보도자료

전세버스업체,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정황 확인



부부, 아들 명의 3개업체 운영, 휴업수당 15천여만원 현금 돌려받기 의혹

의원실로 제보 온 16개 업체에만 97천여 만원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돼

양이원영,“코로나 시국 틈탄 부정수급, 노동부 철저조사 후 처벌해야

 

성남 소재 전세버스업체 3곳이 휴업수당을 현금 돌려받기하고 정부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국회의원이 의원실로 제보받은 16개 업체를 고용노동부에 조사 의뢰하면서 이 같은 정황이 밝혀졌다.

 

해당 3곳은 부부와 아들, 가족 3명이 각각 대표이사를 맡고 있으며, 등록된 사업장 주소와 달리 실제 소재지는 모두 성남시에 위치한 사무실 1곳으로 알려졌다. 노동부가 불시점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들 업체는 지난 6월 기사 1명당 휴업수당 명목으로 180만원 씩 지급했다. 이 중 총 85건이 대표이사 정모 씨(아버지) 개인 입출금통장으로 다시 회수됐으며, 금액은 약 15천여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 받기 위해 제출한 출퇴근 관리대장과 휴업대상자 휴업내역 등도 허위로 작성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기사들이 작성한 출퇴근 확인 자필서명 필체가 다수 동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3개 업체는 휴업수당 지급을 근거로 정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았다. 6월에 11,485만이 지급됐으며, 총액은 넉 달에 걸쳐 약 47,674만원에 달한다. 만약 이 같은 현금 돌려받기가 불법으로 이뤄진 사실이 확인되면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혐의로 형사고발 조치될 예정이다.

 

업체 측은 기사에게 기본금 180만원에 수당을 별도로 지급중이며, 수익에서 비용 차감 후 입금하고 있으나, 수익이 발생치 않아 비용이 많이 발생할 경우 기사님들이 비용을 입금해 준다고 노동부에 진술했다. 진술에서 언급한 비용이 지입료와 자가 차량 할부금 등으로 확인되면 불법지입 등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된다.

 

양이원영 의원실을 통해 제보된 업체는 해당 3곳을 포함해 총 16곳이다. 이들 업체들이 지급받은 고용유지지원금 총액은 약 97103*에 이른다. 고용노동부는 제보된 업체들을 관할 지청에 통보하고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13개업체는 6월까지 지급총액이며, 이번에 조사된 3개 업체 중 2개 업체는 7월 지원금 포함

 

올해 9월 말 기준 전세버스 운송업을 대상으로 지원한 고용유지지원금은 전체 710개 사업장에 3789천여만원 가량이다. 노동부는 93째 주부터 현재까지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일제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양이원영 의원은 코로나 시국을 틈타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했다는 제보가 의원실로 접수되고 있다사실이라면 더 어려운 업체들과 노동자들에게 돌아갈 예산을 횡령한 것에 다름없는 만큼 노동부의 철저한 조사와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올해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정리해고 계획 신고 사업장은 총 24개로 확인됐다(920일 기준). 이 중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 받고도 대량 정리해고를 시행한 사업장도 2곳이 확인됐다.

 

노동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자일대우상용차(대우버스)와 일진디스플레이는 고용유지지원금을 각각 75,200만원과 6,100만원을 지급 받고도 정리해고를 시행했다. 특히 104386명을 해고예고했던 대우버스는 8월에도 고용유지지원금으로 53,400만원을 신청했으나, 감원 방지기간(1) 미준수로 지급 받지 못했다. 대우버스는 흑자폐업 후 베트남으로 이전한다고 노조와 지역사회로부터 비판받아 왔다.

 

양이원영 의원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 받은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높여 노사 간 고통분담을 통해 노력하는 기업에는 추가적인 정부지원을, 회피노력 없이 일방적인 대량해고를 강행한 기업에는 엄중한 책임을 부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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