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위원장 초청 정책 간담회 - 기후악당에서 기후선도국가로 : 그린뉴딜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 강화

분야

"그린뉴딜은 새로운 사회적 합의입니다."


석탄발전 환경비용 부과하면 전기요금 올라가고 석탄발전량 줄일 수 있어.
신규석탄발전 중단을 위한 보상제도 논의 시작해야.



그린뉴딜은 새로운 사회적 합의입니다. 기존의 틀과 인식을 뛰어넘는 새로운 사회적 합의입니다. 기존에는 이런저런 핑계로 어려웠던 것들을 일거에 해소하자는 새로운 사회적 합의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분명한 ‘그린’이어야 합니다. 인류의 멸종까지도 우려되는 최대의 환경피해인 “기후위기를 완화하기 위한 새로운 사회적 합의”입니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이미 기존의 틀을 뛰어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 전력수급 역사상, 환경문제로 석탄발전소를 껐던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겨울 8기의 석탄발전소가 단지 ‘환경’문제, 즉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껐습니다. 지난 봄에는 총 60기 석탄발전소 중에 최대 28기 석탄발전소의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그만큼 미세먼지도, 황산화물도, 중금속도, 이산화탄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번 겨울에만 지난 겨울에 비해서 미세먼지가 2천11톤이 더 적게 배출되었습니다. (황산화물이 특히 많이 나오는 석탄발전량이 줄었으니 사망률도 더 줄었을 겁니다. 같은 미세먼지 농도에서 황산화물 농도가 높으면 그만큼 사망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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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발전소를 겨울과 봄 시즌제로만 끌 것이 아니라 연간 가동률을 지금의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본격 논의해야 합니다. 사실, 전기요금만 아니라면 60기 석탄발전소 중 절반인 30기는 연중 상당기간을 중단해도 전력수급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60기 석탄발전소 중 30기는 충남에 있습니다. 총 18기가와트입니다.


2019년 하루 중 가장 전기를 많이 쓰는 최대전력수요일 데이터를 보면 일년 365일 중 211일은 18기가와트 이상 전력이 남는 날입니다. 설비용량으로 보면 가장 전기를 많이 쓸 때도 30기가와트 설비여유입니다. 문제는 전기요금입니다. 석탄발전소는 석탄가루를 태워서 전기를 생산합니다. 석탄을 캐고 실어 나르고 하역하고 발전소에 넣기 위해서 분쇄하고 그리고 태우는 그 모든 과정에서 엄청난 미세먼지와 중금속 가루, 황산화물, 이산화탄소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관세도 면제해주고 오염물질 발생에 대한 각종 세금과 부담금이 면제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생산된 석탄발전소 전기를 수도권으로 실어나르기 위해서 7십6만5천볼트 초고압 송전탑을 한국전력공사가 주민 반대 무릅쓰고 설치해줍니다(765kV 이미 설치했고 추가로 강원도에 들어설 4기 석탄발전소 때문에 또 765kV나 500kV 직류초고압 송전선로를 설치해야 합니다). 극심한 주민갈등과 수조원이 들어가는 이 비용을 국가가 대신 처리해주니 특혜입니다. 석탄발전소는 다른 발전원과 마찬가지로 킬로와트시당 송전비용만 낼뿐입니다.


석탄연료에, 석탄발전과정에, 석탄발전 전기 송전과정에 대해 제대로 평가하고 비용을 부과한다면 석탄발전 전기는 우리가 내는 전기요금보다 비쌉니다. 석탄발전 전기에 대해서 제대로 비용을 부과해야 합니다. 그러면 석탄발전 전기는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석탄발전사업은 손실이 발생하는 사업이 됩니다. 석탄발전 전기가 우리가 쓰는 전기의 40%가 넘습니다. 우리가 싼 전기요금을 유지하는 것은 이 석탄발전 전기 비용을 제대로 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현재 더 싼 전기요금을 주장하는 것은 이 석탄발전 전기를 제대로 비용을 내지 않고 더 쓰겠다는 주장이 되는 셈입니다.


덴마크의 전기요금체계가 흥미롭습니다. 우리나라 전기요금의 3배가량으로 비쌉니다. 전기를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전기요금의 9%밖에 되지 않습니다. 송전과 배전비용을 다 합해도 30%가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다 세금입니다. 석탄발전과 같은 화석연료를 사용하면 그만큼 주변에 피해를 주고 환경을 파괴하고 기후위기를 앞당기니 세금을 물리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전기요금을 내리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전체 전기에서 재생에너지 전기가 80%가 되니까 이제 전기를 쓰는 것이 환경을 파괴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내린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여전히 석탄발전소가 건설 중입니다. 7기의 석탄발전소가 내뿜는 이산화탄소만도 5천만톤이 넘습니다. 우리가 내는 전체 이산화탄소의 7%가량입니다. 이 이산화탄소를 다른 곳에서 줄이려면 수조원의 돈이 들어갈 겁니다. 이 석탄발전소를 추진하는 데에 들어간 비용을 보상해주고 다른 발전원으로 바꾸게 지원해주는 방법이 없을까요? 앞으로 석탄발전소 준공해도 이용률 떨어지면 손해 볼 게 뻔합니다. 재생에너지 늘어나면 경직성 전원인 석탄발전은 가동해도 전력망에서 밀려날 겁니다. 배출권도 사와야 하고 재생에너지 의무할당량도 채우려면 비용은 더 늘어날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 손해나는 사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2020년 지금은 과거에는 상상하기도 어려웠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전력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석탄발전소는 ‘로또’ 같았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발전사업자들이 석탄발전사업을 따내기 위해서 경쟁이 치열해서 산업부 앞에서 줄을 섰다는 일화는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얘기들입니다. 건설만 하면 생산되는 전기는 한국전력공사가 다 사줬습니다. 손해 볼 일이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그러지 않을 겁니다. 건설비까지 퉁쳐서 총괄원가를 보상해주던 방식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합니다. 오염과 파괴의 비용을 제대로 내야 합니다. 석탄전기 아니라도 우리가 쓸 수 있는 전기는 넘쳐날 겁니다. 매년 재생에너지 전기 7기가와트 이상씩 늘어나도록 할 겁니다.


이제 석탄발전소는 준공을 해도 가동을 보장하기 어려워질 겁니다. 가동을 해도 석탄전기 팔기 쉽지 않을 겁니다. 경제성 없는 석탄발전사업에 기업들이 계속 미련을 두게 되면 당사자인 기업뿐만 아니라 지역도 손해를 보고 국가도 손해를 보고 미래세대도 손해를 보게 됩니다. 더 큰 손해를 보기 전에 전환을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더 늦출 수가 없습니다. 더 늦어질수록 전환은 더 힘들고, 고통은 더 커지고, 손해는 더 심각해질 겁니다. 정쟁으로 인한 시간낭비가 아깝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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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는 절망 속에서 꽃을 피우는 일이라고 합니다. 지금 삼척 석탄발전소 건설 현장에는 아름다운 맹방해변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석탄발전소 가동으로 삼척시의 대기오염이 극심해질 것을 걱정하는 삼척시민들의 근심이 깊습니다.


그린뉴딜은 목표가 분명합니다. 석탄발전소를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것이 지상과제입니다. 재생에너지 산업이 아직 미생인 상태다 보니 온갖 가짜 뉴스로 공격합니다. 석탄발전과 원전을 줄이고 에너지효율과 재생에너지로 전환되는 에너지전환은 대세입니다. 전환을 거부하는 기존의 이익집단들이 아무리 공격해도 생존할 수 있는 그 ‘두 점’을 만들어야 합니다. 산업화와 시장입니다. 재생에너지 사업은 돈이 되고 석탄발전사업은 손해가 되게 규제개혁을 해야 합니다. 정치적 리더쉽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 큰 역할을 자임하셨습니다. 제가 밑밥이 되고 싶습니다.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보겠습니다.

- 2020. 6. 29. 국회의원 양이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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