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월성 1호기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 관련 - 월성 1호기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을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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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월성 1호기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 관련



월성 1호기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을 멈춰야!



국회가 감사를 요청한 지 386일 만에 월성 1호기 감사 결과가 발표됐다. 감사 결과는 일부 절차 미흡에 따른 기관경고와 관계자 경징계에 불과했다.

월성 1호기 폐쇄 결정이 잘못됐다거나 이사들의 배임과 같은 문제는 지적되지 않았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말이 제격이다.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 결과는 경제성 평가 결과의 신뢰성 저하된다는 의견일 뿐 경제성 평가가 잘못되었다고 하지 않았다. 신뢰성이 저하된 이유 또한 제도상의 미비점때문으로 향후 관련 지침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경제성 평가는 향후 발생할 일에 대한 예측일뿐, 실제 수익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다. 월성 1호기는 지난 10년간 매년 1천억 원가량의 적자가 발생한 원전이다.

 

통상적인 감사에 불과한 이번 감사를 마치 에너지전환 정책의 심판대인 양 논란으로 만든 것은 최재형 감사원장의 책임이 크다.

총선을 코앞에 두고 3일 연속 감사위원회를 열어 무리하게 의결을 시도하고, 내부 관계자만 알 수 있는 감사의 내용이 특정 보수언론을 통해 단독이란 제목을 달고 연일 보도되고, 진술강요, 인권침해 등 강압적인 감사에 대한 폭로도 이어졌다. 더 나아가 최 원장은 대선에서 41% 지지밖에 받지 못한 정부의 국정과제라는 등 정치적 편향성을 그대로 드러내 스스로 논란을 만들어 왔다. 최 원장이 무리하게 감사를 끌어온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지난 15일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최 원장은 감사 결과가 발표된 이후 감사과정의 문제를 조사할 것이라 했다. 하지만 감사원 조사로 끝날 사안이 아니다. 최 원장은 이번 논란을 자초한 당사자이다. 지난 8.13일 시민사회단체는 최 원장의 무리한 감사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관련 법규에 따라 즉시 공익감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아무리 애를 써도 월성 1호기는 경제성도 없고 안전하지도 않은 원전이라는 진실은 바뀌지 않는다. 매년 1천억 원가량의 적자가 발생하고, 주변 지역 주민들의 몸속에서 방사성물질인 삼중수소가 끊임없이 검출된다.

 

야당에도 당부드린다. 이제 월성 1호기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을 멈춰야 한다.

그저 정쟁을 위해 탈원전 폐기를 제1의 에너지 정책으로 내걸고 틈만 나면 가짜뉴스를 만들어 국민을 현혹하지 말고 세계 에너지 정책의 변화를 직시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진정한 에너지전환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

 


 

2020.10.20.

국회의원 양이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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