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10차 전기본 재생에너지 비중 10%대로 쪼그라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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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2년 11월 29일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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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불 어 민 주 당

탄소중립위원회

보도자료

11월 28일(월)

양이원영 에너지분과장
*이정환 보좌관
*010-5415-4185
10차 전기본 재생에너지 비중 10%대로 쪼그라들어

-온실가스감축목표(수정NDC) 27.2% → 전기본 18.6% 대폭 축소
-수정NDC 무시는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저버리는 일
-산업부, 전기본 공청회 자료에 빈약하고 입맛에 맞는 수치만 제시

 

○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1.6%로 제시했는데, 그중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10%대인 18.6%로 대폭 축소되었다. 지난해 문재인정부가 수립한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수정NDC)의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인 27.2%(추정치)보다 8.6% 낮춘 것이다.


 -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위원장 김정호 의원, 부위원장 양이원영 의원)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력정책심의회, 공청회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10차 전기본 초안의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비중)은 116 TWh(18.6%)로 2021.10. 문재인 정부에서 수립한 수정NDC의 167 TWh(27.2%, 추정치)보다 51 TWh(8.6%p) 적었다. * TWh(테라와트시)


 - 수정NDC 공식자료에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185 TWh, 30.2%로만 제시되었는데, 신에너지의 발전량을 9차와 10차 전기본과 같이 18.4 TWh로 가정할 때, 재생에너지는 167 TWh(27.2%)로 예측된다. 신에너지는 연료전지(그레이수소), IGCC(석탄가스화 복합발전)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신에너지를 늘릴수록 온실가스 발생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18.4 TWh를 최대치로 봐야 한다.


○ 산업부는 그동안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에서 10차 전기본의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를 제9차 전기본의 17.6%보다 1%p 높은 18.6%로 세웠다고 말해왔지만, 실제로는 수정NDC 27.2%보다 8.6%p 낮게 잡은 것이다.


 - 2021년 10월 확정된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수정NDC)는 그에 앞선 9월 제정된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에 따른 법정 국가목표이기 때문에, 제10차 전기본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9차 전기본(2020.12.)이 아닌 수정NDC와 비교해야 마땅하다.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2021.9. 제정)


 - 우리나라는 9차 전기본을 수립한 이후에 국제사회에 탄소중립을 천명하였고, 구체적인 계획으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40%로 상향해 유엔기후변화총회에서 공표한 바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수정NDC의 재생에너지 목표를 10차 전기본에 반영하지 않고 대폭 낮추었다.


○ 산업부는 오늘(11.28.) 제10차 전기본 공청회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18년 6.2%에서 2030년 21.6%로 대폭 상향한 것처럼 말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2030년 수정NDC의 신재생에너지 비중인 30.2%보다 낮고, 재생에너지 비중으로 보면 10%대(18.6%)로 쪼그라든 것인데 이를 숨긴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재생에너지 축소정책에 대한 국민적 비판을 모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 한편, 전기본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행정계획이어서 환경부와의 협의가 끝나야 정부안으로 확정될 수 있다. 환경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수정NDC)에 맞게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일 것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산업부는 이에 대해 답변하지 않은 채 민간에서 RE100 등을 위해 투자를 하면 재생에너지가 늘어날 것이라면서 정부의 책임을 방기하는 태도를 보였다.


☞ 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김정호 위원장 코멘트
  “윤석열 정부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축소한 것도 모자라 국민적인 비판을 모면하고자 전기본 공청회 자료를 입맛에 맞게 작성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였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10차 전기본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세계 각국의 재생에너지 확대정책 흐름을 거스르는 역주행을 멈출 것을 촉구한다.”


☞ 양이원영 부위원장 겸 에너지분과위원장 코멘트
  “윤석열 정부는 재생에너지 대신 원전 비중을 높여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할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가능성은 낮다. 10차 전기본의 원전 발전량을 보면, 평균 이용률 80%를 달성해야만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맞출 수 있는데, 노후원전인 고리2호기 최근 4년간 이용률이 70.6%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결과적으로 원전 확대로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상황인데도, 재생에너지 목표치는 대폭 낮춤으로써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저버리고 국가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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