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 2023년 2월 07일 - 01:35
향후 가스요금 80% 인상요인, 추경 등 난방비 폭탄 대책마련 시급
- 한시적인 ‘가스요금 할인’ 대책은 가스공사 재정만 더 악화시켜
- 양이원영 의원 ""추경을 통해 에너지물가지원금 폭넓게 지원하고, 고효율 히트펌프와 그린 리모델링 사업으로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등 지속가능한 지원방법을 마련해야"
정부는 지난 해 주택용 가스요금을 메가줄(MJ) 당 5.47원 인상했다. `22년 12월 한국가스공사가 수립한 ‘도시가스 민수용 원료비 현실화 계획’에 따르면, 8조8천억 원에 달하는 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15.37원/MJ(정산단가 약 1.67원/MJ, 기준원료비 약 13.70원/MJ)의 인상요인이 남아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산업부가 내놓은 가스요금 할인 대책은 미봉책일 뿐이다. 난방비 폭탄은 지난해부터 이미 예견된 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팔수록 미수금이 쌓이는 기이한 구조]
2022년 겨울이 지나면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12조 원에 육박할 것이라고 전망된다. 국제적인 에너지 위기로 2022년 아시아현물가스가격(JKM, Japan Korea Marker) 평균 가격은 40원/MJ를 기록하며, 2020년 평균 가격 4.9원/MJ에 비해 10배 가량 상승했다(표1, 그림1). LNG도입단가는 2022년 9월 34.7원/MJ로 최고가를 경신했다. 이후에도 10월 29.4원/MJ, 11월 29.7원/MJ, 12월 29.6원/MJ의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으나, 주택용 가스요금은 19.69원/MJ로 팔 때마다 메가줄 당 10~15원의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
[예견된 난방비 폭탄, 대비 못한 정부]
주택용 가스요금은 지난해 4차례에 걸쳐 5.47원/MJ, 약 38% 인상되었으므로 난방비가 급등할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2022년 12월 15일 열린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도 가스요금이 많이 인상되어 에너지취약계층과 영세 자영업자들이 고통받게 될 것이므로, 정부가 미리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은 그 자리에서 정부 대책이 서 있다고 답변했으나, 난방비 폭탄이 터지자 그제서야 1월 26일, 2월 1일 허겁지겁 땜질식 정책을 내놓았다.
[줬다 뺐는 에너지바우처]
난방비가 올라갈 것이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023년 에너지바우처 예산을 편성하며 2022년 추가경정예산 수립 시 확대된 지급 대상을 축소하였다. 2022년 사업 운영 기간인 2023년 4월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수급자 중 해당되는 가구가 에너지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2023년 하절기(`23.7~9월)와 동절기(`23.10~`24.4월)에는 주거, 교육 수급자가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32만 세대는 에너지바우처를 반납하게 될 전망이다.
[향후 가스요금 80% 인상요인, 올 연말 가구당 가스요금 61,140원 더 낼 수 있어]
전문가들은 2023년 연말에 더 큰 난방비 폭탄이 올 것이라고 예상한다. 한국가스공사와 산업부는 2023년 2분기에 가스요금을 올리겠다고 수 차례 말해왔다. 가스공사가 작년 12월 양이원영 의원실에 제출한 ‘도시가스 민수용 원료비 현실화 계획’에 따르면, 8조8천억 원의 미수금을 4년에 걸쳐 회수하기 위해서 2026년까지 정산단가 약 1.67원/MJ의 인상이 필요하다(표2). 또한 미수금이 추가로 쌓이지 않게 하려면 기준원료비 약 13.7원/MJ 인상이 필요하다고 했으므로(표3) 총 15.37원/MJ, 80%의 가스요금 인상이 계획되어 있는 것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동절기 가구 당 월평균 4,000MJ의 가스를 사용하므로, 가구당 78,860원 내던 가스요금을 약 61,140원을 더 낼 것(총 14만원)이라고 전망할 수 있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비례)은 “2023년 연말에는 더 큰 난방비 폭탄이 올 것이 예상된다”며 “단기적으로는 추경을 통해 소상공인과 중산층까지 에너지물가지원금을 폭넓게 지원하고, 고효율 히트펌프와 그린 리모델링 사업으로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등 지속가능한 지원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