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이원영, ‘김진숙법’ 발의…“복직 권고 때 임금 등 지급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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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원영의원 '김진숙법' 발의

민주화운동 심의위원회가 복직을 권고한 경우, 
복직과 함께 이에 수반되는 임금과 퇴직금, 위로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 현행법에 추가해야

산업은행이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고용 문제도 적극 고려하도록 하는 '산업은행법 개정안'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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