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2023년 7월 21일 - 07:46
부동산 통계 감사, 윤석열 정부의 정치보복 도를 넘었다
- 부동산 통계는 속성과 조사 목적에 따라 통계지수의 차이 있어
- 감사원의 ‘부동산 통계 조작’ 감사, 1년 가까이 이어져
- 정치 감사 ·표적 감사에만 몰두하는 현 사태는 용납할 수 없는 권력 남용
감사원을 앞세운 현 정부의 문재인 정부 때리기가 도를 넘어도 한참 넘고 있다. 감사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15개월이 지나도록 지난 정권의 업무와인사들에 대해 무차별적이고 과도하게 조사하고 있다. 절제 없는 권력남용은 결코 그 끝이 좋을 수 없음을 경고한다.
지난 13일에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조작 의혹’과 관련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조사했고 이번에는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부동산 통계는 한 통계가 다른 통계에 비해 가격하락률이나 상승률이 더 낮거나 높다고 해서 왜곡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통계별 속성과 목적이 다르므로 조사 표본과 지수 산정방식 등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는 모든 전문가들이 인정하는 부동산 통계의 기본 특성이자 한계이기도 하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 2월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의 질의에 대해 “가격 특성에 따른 (기관간 통계의) 차이는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답변을 통해 한국부동산원과 민간기관간 통계의 차이가 불가피함을 인정한 바 있다.
지난 정부들은 부동산 정책 수립의 근거로 1986년부터 작성되기 시작한 한국부동산원의 통계를 국가승인통계로 지정하여 사용해왔으나 각종 비공식 민간 통계와 상승률이나 하락률에서 크게 차이를 보이면서 따가운 비판을 면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는 주택가격 통계간 본질적인 차이에서 비롯되었거나 주택가격 통계의 미비점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 문제이지,‘왜곡’과 ‘조작’으로 호도할 문제는 아니다. 실제, 지난 정부 기간 동안에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 소속 홍기원 의원도 한국부동산원 통계와 민간 통계 간 차이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한국부동산원 통계산정 방식의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은 통계 표본 숫자를 크게 확대하고 표본 지역을 조정하는 등 통계산정 방식을 개선한 바 있다.
그럼에도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 통계지표에서 의도적인 조작 정황이 있다며 작년 9월부터 국토교통부, 통계청, 한국부동산원을 대상으로 감사에 돌입했다. 한 달 뒤인 작년 10월말 종료 예정이었던 감사는 12월로 연장되었고, 올 2월과 3월에 2차례 추가 연장하면서 감사가 1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부동산 통계 조작’의 명확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애꿎게 감사기간을 연장할 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 공무원과 한국부동산원 직원들에게 강압적인 감사를 계속하고 있다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현 정부가 들어선 이래 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선거관리위원회, KBS와 방송통신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4대강 사업 등 지난 정부 당시 업무와 사건, 인사들을 대상으로 정치 보복적 무차별 전방위 감사를 반복하고 있는 만큼,‘부동산 통계’ 감사도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 것은 결코 무리한 의혹이 아닐 것이다.
감사원은 감사기간을 무한정 늘린다고 해서 전 정부 정책결정자들이 의도적으로‘부동산통계’를 조작했다는 증거를 결코 만들어 낼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또한 무려 1년에 걸쳐 수많은 공직자들을 압박해서 만들어진 감사 결과를 우리 국민들은 결코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감사원은 국가의 투명하고 정직한 운영을 위해 독립을 보장받는 대한민국헌법상 기구다. 윤석열 정권의 앞잡이를 자처하면서 정치감사·표적감사에만 몰두하는 감사원의 현 행태는 국민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권력남용 행위임을 알아야 한다. 위법적 감사에 관여한 책임자들은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