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 2023년 9월 12일 - 08:42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공개토론회,
사실상 거부한 여당의 비열한 행태를 규탄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이 만나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공개토론회 계획을 논의했지만, 국민의 힘 측에서 “7개월 후 제주 앞바다의 오염수 영향을 측정을 전제로 하자”는 황당한 제안을 하며, 공개토론회 개최를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지난 8월 28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 힘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공개토론회를 하자고 제안했으며, 국민의 힘이 “민주당에서 구체적인 제안이 오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성일종 의원은 “하루빨리 양당 간 협의를 거쳐 토론을 주최하자. 서두르자”고 한 바 있습니다.
이에 오늘 오전 더불어민주당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총괄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인 위성곤 의원과 국민의 힘의 우리바다지키기검증TF 단장인 성일종 의원이 만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된 여야간 공개토론회의 내용과 형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원 1인과 전문가 2인의 토론 참여 등의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하고자 했지만, 국민의 힘은 특정 시점에 우리 앞바다의 오염수 농도를 측정한 다음 토론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한다고 비상적인 제안을 해온 것입니다. 이는 국민의 불안과 위험 해소를 위한 민주당의 공개토론회 제안을 거부하고 한낱 말 장난으로 받아친 것에 불과합니다.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7개월이라는 시점은 여러 연구자들이 원전 오염수 도달 시점으로 제시한 가장 빠른 기간에 불과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고, 삼중수소 등 방사성 물질의 영향은 오랜 기간에 걸쳐 체내에 축적되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간의 연구와 검증, 미래세대의 영향까지 연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의 문제는 국민의 우려, 수산업 피해, 유엔해양법협약 위반, 런던협약 및 의정서 위반 등 국제법 위반 문제까지 다각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과학이 가장 중요하다고 줄기차게 외쳐왔던 여당이 이렇듯 가장 비과학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비상적인 전제조건 제시는 공개토론회를 거부하고 회피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자신들이 주장하는 것 이외에는 모두 다 부정하는 독선과 국민협박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국민의 힘에 묻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무서워 그러십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에 대해 토론도 하나 못하겠다고 회피하면서 어찌 정국운영을 책임지는 여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들의 우려에 대해 일본과 도쿄전력, IAEA 뒤에 숨는 것 말고 도대체 무엇을 책임을 지고, 무슨 대응을 하고 있단 말입니까.
국민의 힘의 비과학적이고 황당한 토론 조건 제시는 야당 조롱과 국민 협박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밝힙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공개토론회 추진에 대한 민주당의 제안을 국민의 힘이 사실상 거부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민주당은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에 따른 바다 생태계 파괴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불통 비과학 무능 여당을 강력히 규탄하며, 국민과 함께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중단을 위해 끝까지 싸워 나갈 것임을 밝힙니다.
2023.9.12.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 해양투기저지 총괄대책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