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23년 9월 25일 - 05:55
을지로위원회 2023 공동 국정감사 기자회견문
윤석열 정부의 무능·무책임·무관심에 맞서
‘벼랑 끝 민생을 살리는 국정감사’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1천800조를 넘어섰습니다. 산업 활동을 보여주는 생산, 소비, 투자 지표도 일제히 감소했습니다. 역대 최악의 경제성장률, 역대 최악의 재정수지 적자, 윤석열 정부 2년 만에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역대급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59조에 달하는 역대 최대 ‘세수 펑크’까지 예고됐습니다. 이미 법인세 인하를 비롯한 부자 감세 추진 당시 예견된 상황임에도, 윤석열 정부만 ‘세수 결손은 없을 것’이라고 우겼습니다. 결국 오차율 14.8%,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무능’이 고스란히 국민의 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국민의 고통에 ‘무책임’을 넘어 ‘무관심’한 태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검찰독재와 정치감사로 야당 탄압에 몰두하고, 때아닌 이념 전쟁을 부추겨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를 ‘조폭’으로 규정하여 악마화하고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 등으로 소상공인의 숨통까지 조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윤석열 정부의 민생에 대한 무능, 무책임, 무관심에 맞서 ‘벼랑 끝 민생을 살리는 국정감사’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5대 민생과제’로 ▲민생부채 ▲전세사기 ▲불공정갑질 ▲대중소상생 ▲노동탄압・산업재해를 선정해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윤석열 정부가 손 놓은 민생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차원의 가구별 부채통계조사 요구, ▲자영업자 대출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제도 확대, ▲금융복지상담센터 등과 연계한 패스트트랙 제도 활성화 등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겠습니다. 또한, ▲채무자 파산선고 시 자격 제한 완화, ▲회생전문 법원 설치 확대, ▲채권자 변동 시스템 등록 의무화 등을 위한 입법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윤석열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더욱 고통받는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을 돕기 위해, 특별법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지적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제도 개선의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특별법의 적용요건 완화, ▲보증금 선구제 후회수,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에도 피해 인정 ▲선순위 부실채권에 대한 매입 등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를 위한 별도의 금융지원프로그램 구성 ▲‘원스톱 피해지원’ ▲신속한 심사 진행 ▲LH매입임대를 넘어선 피해주택 매입프로그램 도입 ▲최소한의 보호 및 지원 대책 마련 등 보다 적극적인 정부의 행정력 투입을 요구하겠습니다.
셋째, 택배, 플랫폼, 돌봄 등의 분야에서 불공정갑질에 고통받는 ‘을’들의 목소리를 보다 경청하겠습니다. 사실상 해고인 클렌징 제도를 강행하고 노조탄압 의혹이 제기된 쿠팡CLS, 불공정한 배달수수료 체계 개편으로 자영업자, 배달노동자, 소비자 모두에게 부담을 떠넘긴 배달의 민족 등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해 문제를 공론화하고 해법을 마련하겠습니다. 더불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온라인 플랫폼의 자사우대, 끼워팔기, 경쟁 플랫폼 이용 방해 등을 국정감사를 통해 낱낱이 밝히고,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입법 추진의 동력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서비스원 예산 삭감, 급식실 노동자 반복적 폐암 발생, 방문점검원의 열악한 노동 실태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한국옵티컬하이테크 사태와 같은 외국투자기업의 ‘먹튀’행태의 책임을 묻겠습니다. 묵묵히 본인의 자리를 지켜온 평범한 사람들이 겪고 있었지만 많이 알려지지 않은 불공정, 부조리의 현실을 알리고 개선하겠습니다.
넷째, 대중소상생을 위해 가맹점 불공정 피해 문제를 바로잡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아우성입니다. 신용카드로 물품대금을 하는 전국 가맹점에 한 달에 세 번 서울 본사에서 대면 결제하라는 상식 밖의 요구를 한 버거킹, 소상공인 매출 공개를 사실상 강제하는 오픈업 서비스, 장비/설비에 대해 본사가 과도한 폭리를 취하는 투썸플레이스, 본사의 집단 계약갱신거절과 가맹점에 과도한 위약금 부과한 아디다스, 배차 알고리즘 조작 의혹뿐 아니라 투자 명목으로 접근해 스타트업의 정보를 들여다본 뒤 화물중개서비스에 진입했다는 문제제기가 있는 카카오모빌리티, 800여 차례 타사 정보망을 무단으로 침투하여(해킹) 얻은 정보로 유사 서비스를 출시했다는 의혹의 카카오VX, 하청업체를 상대로 한 갑질 및 중소기업 영업 침해 행위를 버젓이 저지르는 효성 등, 수많은 아우성을 듣고 있습니다. ‘대기업 갑질’에 대한 실태를 알리고 상생협력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섯째, 윤석열 정부의 노동탄압의 문제점과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는 검찰의 행태를 지적하겠습니다. 또한, 반복적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SPC, DL E&C, 세아베스틸 등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해 살인기업의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윤석열정부의 무분별한 건폭몰이 이후 더욱 위협받고 있는 건설산업현장의 중대재해 문제도 다루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민생 이슈를 나몰라라하는 윤석열 정부입니다. 국정감사를 통해서 공정위, 국토부 등 책임있는 정부부처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것입니다. 공정한 시장경제 회복을 통해, 민생의 어려움을 하나하나 해결해나가겠습니다.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폭정에도 민생을 위한 정치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을지로위원회는 전력을 다해, 비상한 각오로 국정감사에 임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무능, 무책임, 무관심, 이 3無에 맞서 벼랑 끝에 몰린 국민과 갑질로 고통받는 을들에게 든든한 기댈 곳이 되겠습니다.
2023년 9월 25일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국회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