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후보 반환경-MB아바타 공약 철회 요구 기자회견

< 기자회견문 >

반환경-MB아바타 공약, 오세훈 후보가 바라는 서울은

토건서울인가? 석탄서울인가?

 

기자회견 사진

 

갈수록 가관이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반환경 공약을 정면에 내세웠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회신한 답변서에서 시민참여형 태양광발전 관련 정책 폐기를 밝혀, 노골적으로 기후위기에 역행하는 행보를 보이더니 이제는 4대강 운하사업 한강판인 서해주운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오세훈 후보는 서울을 반환경 토건도시로 만들려는가? 서울을 기후위기의 위험 속으로 몰아놓고 있다. 갈수록 이명박 전 대통령 판박이다.

오세훈 후보가 선거공보를 통해 밝힌 서해주운은 이명박 전 대통령 때 완공된 경인운하의 연장선이다. 이미 실패한 한반도 대운하사업이다.

경인운하는 이명박 시절, 경제성 평가에서 B/C(Benefit Cost) 분석결과 1.065로 나왔다고 홍보했지만, 실제는 물류 컨테이너 운송이 3TEU*에 불과한 완벽한 실패였다. 최근 인천과 김포, 서울시민이 참여한 경인아라뱃길 공론화위원회에서도 물류를 축소하고 장기적으로는 폐기를 권고한 바 있다.

* TEU20ft 컨테이너 박스 1개를 나타내는 단위로, 지난 7년간 아라뱃길을 거쳐 김포터미널까지 진입한 수량은 3TEU(경인 아라뱃길 공론화 숙의학습자료집)

서해주운(한강운하)’ 역시 오세훈 후보가 과거 서울시장이었을 때 경제성 B/C 분석이 1.14라고 홍보했지만, 2011년 감사원 재분석 결과에서는 0.54에서 0.71에 불과했다. 오세훈 시장 시절 한강운하는 경인운하와 경부운하를 연결하기 위해 추진된 한반도 대운하사업의 일부였다. 당시 여의도를 국제무역항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오세훈 후보발 서해주운은 혈세를 낭비해서 한강을 망가뜨리겠다는 발상이다. 반면, 세계는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그린뉴딜의 일환으로 강을 복원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기후변화로 생물다양성에 가장 큰 위기를 겪고 있는 담수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댐과 보를 철거하는 하천 복원을 핵심 전략으로 삼았다.

이 같은 시기에 람사르 습지인 밤섬과 멸종위기종의 서식처인 강서습지생태공원을 위협하고, 대규모 준설을 동반하는 운하 계획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물고기와 저서생물들에게는 서식처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모래는 강의 자정작용을 돕고 있다. 이런 모래를 대규모로 준설하는 것은 한강 생태계에는 재앙이다.

서울시민의 안전도 위협한다. 오세훈 후보가 시장 재직 당시 한강운하에 5천톤급 크루즈를 띄운다는 계획도 밝혔다. 현재 운항 중인 유람선이 대략 300톤급인 것을 감안하면 약 17배가 넘는 배가 한강으로 들어온다는 것이다. 당시 서울시 기본설계에 따르면 크루즈가 들어오면 서강대교, 마포대교와 충돌확률이 있다고 밝혀졌다. 실로 위험한 공약이며 한강을 죽이는 약속이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로 회신한 오세훈 후보자 답변서도 기후위기와 탄소배출 중립에 정면으로 배치한다. 오 후보는 1백만 가구에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공공 태양광 및 커뮤니티 발전소 확대 태양광 지원센터 원스톱 서비스 제공 등 서울시가 추진해온 정책을 전면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에너지전환에 참여하는 길을 봉쇄하는 것이며,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전 지구적 과제에도 역행하는 선언이다.

태양광 발전 등 재생에너지 확대사업을 중단한다면 오세훈 후보가 공약한 전기차는 무엇으로 충전할 것인가? 지구를 위협하는 석탄발전을 더 늘려야 하는가?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핵발전소를 더 지어야 하는가?

세계 어느 도시에서도 태양광을 반대하는 단체장이 있다는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다. 차라리 한강에 핵발전소를 짓겠다고 공약하는 것이 더 솔직하지 않는가?

박영선 후보는 ‘2045년 탄소중립 도시를 공약했다. 정부 정책목표 시기보다 5년이 빠르다. 이를 위해 2040년까지 서울시내 내연기관차를 전기차와 수소차로 전면 전환하고, 서울녹색길과 2030년 쓰레기 제로 자원순환도시 서울 등을 약속했다.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 미래로 내딛는 공약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오세훈 후보는 서울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토건공약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 우리 서울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선도도시로 성장하는 발판을 폐기하는 반환경 정책을 중단하기 바란다.

 

2021. 4. 1.

더불어민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노웅래, 송옥주, 안호영, 윤미향, 윤준병, 이수진(), 임종성, 장철민(가나다 순)

더불어민주당 기후위기대응 환경특별위원회 위원장 양이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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