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영상] 나라가 돈이 많아도, 국민이 죽어나가면 의미가 없습니다._ 2021.05.25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

분야

Video Url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벼랑끝에 몰리고 있는데요. 영업제한, 집합금지와 같은 행정명령을 충실히 따르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하루하루는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한 전쟁과 같습니다.😢😭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지만 실제 손실액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할텐데도 정부는 재정건정성을 이야기하며 손실보상에 소극적입니다. 😡🤯

가정에서도 적금을 모으지만 힘든 상황에서는 적금을 깨서 급한 일부터 해결합니다.

나라에 돈이 많다고 하더라도 국민이 죽어간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소상공인이 무너진다면 우리나라 경제에 더 큰 부담이 됩니다.

국가의 영업제한과 집합금지와 같은 행정명령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입니다.

손실보상제가 처리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할 일을 하겠습니다.🙌

Printer Friendly, PDF & Email

Comments

보안 문자
이 질문은 당신이 사람인지 로봇인지를 구분하기 위한 것입니다.

경상도에 있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긴 강의 이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