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영상] 나라가 돈이 많아도, 국민이 죽어나가면 의미가 없습니다._ 2021.05.25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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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1년 5월 31일 -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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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벼랑끝에 몰리고 있는데요. 영업제한, 집합금지와 같은 행정명령을 충실히 따르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하루하루는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한 전쟁과 같습니다.??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지만 실제 손실액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할텐데도 정부는 재정건정성을 이야기하며 손실보상에 소극적입니다. ??

가정에서도 적금을 모으지만 힘든 상황에서는 적금을 깨서 급한 일부터 해결합니다.

나라에 돈이 많다고 하더라도 국민이 죽어간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소상공인이 무너진다면 우리나라 경제에 더 큰 부담이 됩니다.

국가의 영업제한과 집합금지와 같은 행정명령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입니다.

손실보상제가 처리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할 일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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