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국민의힘은 탈원전에 대한 ‘가짜 계산서 타령’으로 에너지전환에 따른‘경제적 기회’를 버릴 것인가?

 

 

<국민의힘은 탈원전에 대한 ‘가짜 계산서 타령’으로 에너지전환에 따른‘경제적 기회’를 버릴 것인가?>
- 에너지전환은 수천조 원의 경제적 기회, 수백만 개의 일자리 기회

 

지난 23일, 중앙일보는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손실이 1000조원이 넘을 것이라는 기사를 보도했다. 근거로 제시된 것은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의 요청으로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작성한 보고서였다. 보고서의 내용을 입수해 살펴본 결과 이 주장은 근거없는 가정과 편향된 데이터 선택을 통해 천문학적으로 부풀려진 터무니 없는 수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에너지전환을 부정하고 원전과 석탄발전을 일방적으로 옹호하기 위함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그 결과, RE100(재생에너지 100%) 달성하지 못하고 탄소국경세로 인해 국제 경쟁력을 상실할 위기에 놓인 국내 기업들과 기후위기 앞에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미래세대를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 행위가 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가 언급하기도 민망한 함량 미달의 보고서를 제공된 것도 참담하지만, 이를 근거로 혹세무민하는 국민의 힘, 제대로 된 검토도 없이 1면 탑으로 보도한 중앙일보를 보며 다시 한번 언론개혁과 언론중재법 개정의 필요성을 느낀다. 

‘왜곡과 꼼수를 동원하여 원전과 석탄발전 비용은 축소하고 재생에너지 비용은 과장하여 도출된 결과 신빙성 없어’

보고서는 재생에너지 전기가 원자력과 석탄발전전기보다 2~3배 비싼 상태가 변치 않고 지속될 것이라는 가정에서 시작한다. 이는 현실과는 동떨어진 가정이다. 최근 10년간 전 세계 태양광발전 비용은 10분의 1로, 풍력발전 비용은 3분의 1수준으로 떨어졌으며 지속적인 하락 추세에 있다. 이미 미국, 유럽 등 많은 국가에서 재생에너지발전 비용이 석탄화력발전 비용보다 같거나 낮아지는 그리드 패리티(Grid Parity)가 발생하고 있다. 반면에 원전과 석탄은 위험비용과 환경비용의 상승으로 지속적으로 발전단가가 증가되고 있고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시점의 차이는 있지만, 국내외 다수의 연구기관은 향후 십여 년 내에 우리나라도 그리드 패리티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실과 향후 추세를 무시하면서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용이 비싼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가정한 데 대한 근거를 보고서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이에 비해 원자력과 석탄발전의 유지 확대로 인해 예상되는 비용은 축소 은폐하고 있다. 보고서의 소위 ‘최적시스템 시나리오’에 따르면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신규 원전을 건설해야 하는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뿐만 아니라 부채로 잡혀 있는 막대한 원전 사후처리비용은 이들 발전의 비용추정 시 고려되지 않았다. 석탄발전의 유지가 가져올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환경적 사회적 비용 또한 반영하지 않았다. 

더구나 재생에너지는 건설비와 시설비는 물론 제도미비에 따른 간접비용을 반영한 데 반해 원전과 석탄발전소는 변동비(연료비)만을 반영한 정산단가 수치를 사용했다. 이렇게 불합리한 수치로 원전과 석탄발전 비용은 향후 30년간 같은 수준의 가격을 유지한다는 가정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왜곡과 무리수를 동원해 얻어진 수치들은 일반적인 경제성 평가에서 적용하는 ‘할인율’마저 적용하지 않은 채 에너지전환 비용으로 추정되었다. 비용평가 시 고려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원칙도 지키지 않은 것이다.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의 효과는 분명하다. 미래비용이 현재가치로 과다하게 추정되는 것이다. 30년 후의 10원이 현재의 10원과 같을 수 없다. 그나마 도출된 결과조차 신뢰할 수 없는 이유이다. 

‘재생에너지가 오히려 전기요금의 하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에너지선진국 사례 외면’

시나리오의 구성 또한 부적절하다. 재생에너지 발전이 포함되지 않은 시나리오를 ‘최적시스템 시나리오’라고 표현한 것은 그 자체가 중립적이지 못하다. 더구나 재생에너지가 포함되지 않은 이 시나리오를 ‘비용 최소화 시나리오’로 소개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미 재생에너지를 먼저 개발한 선진국에서는 연료비가 들지 않고 설비단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 재생에너지가 전기요금의 하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커지는 것이 오히려 ‘비용 최소화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 

‘탄소중립시스템 시나리오에서는 탄소중립 없어’

이 시나리오에서 2050년 재생에너지의 비중은 41.0%인 반면 LNG 발전의 비중은 51.4%에 달한다. 화석연료인 LNG의 비중이 절반을 차지하는 탄소중립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 정부가 발표한 탄소중립위윈회 시나리오의 1안에서도 LNG 발전 비중은 최대 8.0%에 지나지 않는다. 탄소중립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조차 결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문이 들 정도다. 

에너지분야 전문가들이 혀를 내두를 수준의 자료를 근거로 제1야당의 당대표와 국회의원까지 나서는 걸 보니 국민의힘의 수준을 가늠케 한다. 국민의힘은 재생에너지 확대 없는 탄소중립이 가능하다고 보는가? 국내 기업들이 느끼고 있는 RE100의 국제적인 압박을 이해나 하고 있는가?

위험한 원전과 미세먼지-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석탄발전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400~500기가와트의 재생에너지설비가 필요하다. 이에 따른 신산업창출과 에너지시장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국내 재생에너지 제조, 생산, 유통 등 다양한 분야의 공급망을 통해 경제적 기회와 일자리 확대로 이어지며 화석연료 수입대체효과까지 불러온다. 1천조 원의 에너지전환 비용이 아니라 1천조 원의 에너지전환 투자효과를 넘어서는 수천조 원의 경제적 기회와 수백만 개의 일자리 기회가 열리는 것이다.  

국민의힘과 중앙일보가 만들어낸 가짜뉴스의 결과가 불러일으킬 갈등과 분열, 혼란은 이런 경제적인 기회를 걷어차고 오히려 우리 국민들에게 막대한 피해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할 것이다. 이에 대한 책임을 국민의힘은 뼛속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2021. 9. 27. 
무소속 국회의원 양이원영 

☘️입법조사처 보고서 아래 첨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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