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윤석열 직무집행정지 취소소송 각하 긴급 기자회견

<윤석열 직무집행정지 취소소송 각하 긴급 기자회견>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낸 직무집행정지처분 취소소송이 지난 10일 각하판결을 받았습니다.

사법부는 윤후보가 받은 직무정지처분은 정당했다고 판단했으며 징계사유 3건의 위법성을 인정했습니다.

김남국ㆍ김승원ㆍ김종민ㆍ이수진(비례)ㆍ장경태 국회의원과 오늘 오전 긴급기자회견을 당사에서 진행했습니다. 아래는 회견문 전문입니다.

긴급 기자회견문

□ 일시 : 2021년 12월 12일(일) 오전 11시 40분

□ 장소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2층 브리핑룸

■ 윤석열 후보 징계 취소 소송 패소 관련

지난 10일 윤 후보가 직무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냈던 직무집행정지처분 취소소송이 ‘각하’ 판결을 받았습니다.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심리 없이 사건을 종결한다는 사실상 패소 판결입니다.

법원 판결문에는 “직무정지 처분 자체가 위법하지 않다”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처분이 정당했다는 사실을 사법부가 재차 판단했습니다.

윤 후보는 지난 10월 징계처분 취소청구소송 건에 대해서도 추미애 장관의 징계가 적법하며, 정직 2개월의 징계는 오히려 가볍다는 사법부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윤 후보는 법원 판단에 불복하며 반성의 기색 없이 항소를 진행했습니다. 반성하고 사과하는 책임 있는 자세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법부가 무엇이라 판결하든 내로남불로 가겠다는 겁니다.

법원은 윤석열 후보의 징계 사유인 ▲재판부 사찰 ▲검언유착 사건 감찰 방해 ▲검언유착 사건 수사 방해 3건에 대해 위법성을 인정했습니다.

한마디로 검찰총장 자격이 없다는 판결입니다. 검찰총장의 권한을 줬더니 그 권한을 자신과 자기 측근을 위해 불법적으로 남용한 것입니다. 사법부 사찰하고 자신과 측근의 비리를 덮기 위해 감찰과 수사를 방해하는데 악용한 것입니다. 심각한 공권력 농단입니다.

검찰총장 권력을 가지고 이렇게 권력을 농단한 사람에게 대통령 권력을 주면 더 엄청난 국정농단으로 이어질 거라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을 능가할 것입니다.

사법부가 검찰총장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불량 공직자가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은 본인 개인으로는 양심불량 내로남불이요, 국가적으로는 있어서는 안 될 비극입니다.

윤석열 후보의 검찰총장 시절 권력남용 말고 개인 비리 의혹들도 손꼽을 수 없습니다.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 부실수사, 윤우진 뇌물수수 사건 개입,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언론사 사주들과 비밀회동, 고발사주 의혹, 화천대유 관련 뇌물 의혹 등 셀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얼마 전 윤 후보의 장모의 양평 부동산 특혜 사건도 정황 증거가 발견됐습니다.

우연히도 윤 후보가 가는 곳마다 불법이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사건 모두가 제대로 된 수사나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법부로부터 검찰총장 자격이 없다고 판결받은 윤 후보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욕심을 부리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입니다.

윤 후보는 선거 출마에 앞서 자신과 가족을 감싸기 위해 습관적으로 권력을 남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부터 받아야 합니다.

2021년 12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김승원 김종민 양이원영 이수진(비례) 장경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