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국민통합을 위해 정치교체에 나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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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2년 2월 25일 -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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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을 위해 정치교체에 나서자>

 

대한민국은 거대한 전환기에 서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아이들 교육시키고, 열심히 싸워 민주화를 이룬 덕택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만들어졌습니다. 산업화, 민주화, 정보화, 개방화에 모두 성공해 대한민국이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공을 자축할 겨를도 없이 대한민국은 엄청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복합적인 위기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 기후 위기, 저출생과 저성장 위기,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의 위기, 젠더 갈등, 세대 갈등 등 사회 갈등 위기를 극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신뢰를 높이고 사회의 통합을 이뤄내야 합니다. 

국민통합은 지역‧계층‧세대‧젠더 간의 사회적 갈등의 극복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요구합니다. 이를 위해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보다 본질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정치가 바뀌지 않고는 이 문제를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정치개혁을 통한 정치교체가 요구됩니다. 

정치권은 오랫동안 국민통합을 위해 정치교체, 정치개혁에 발 벗고 나서야 한다는 요구를 받아왔습니다. 민주당은 다른 정당보다 이러한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정치권 내에서 제도 개혁을 선도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성과는 미미했습니다.

우리 정치는 긴 시간 양당 중심으로 고착되면서 갈등을 증폭해 왔습니다. 거대 여당과 거대 야당이 승자독식을 해오는 체제였습니다. 협치를 말했지만 실천은 인색하고 굼떴습니다. 정치적 득실만 보고 비례위성정당을 만드는 등 민주당 스스로가 승자독식의 기득권 정치 문화에 안온하게 빠져있지는 않았는지 처절하게 반성합니다.

이재명 후보와 당대표께서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개혁안을 공개 제안했습니다. 국민통합 정부, 다당제로 협치하는 국회, 분권과 협력을 위한 민주적 권력구조 개편을 담은 정치개혁안을 제안하고 다른 당에 함께 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실천 방법으로 총리 국회추천제, 초당적 국가안보회의, 사회적 대타협위원회, 선거 제도 개편, 결선투표제 도입, 개헌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대통령 선거 와중에 민주당이 이런 제안을 한 것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다는 게 당연합니다. 대선 투표를 목전에 두고 하는 제안에 물음표를 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기이기에 더 절실하게 정치개혁의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이런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 진정성을 갖고 임하겠습니다. 정치개혁을 통해 통합정부, 협치 국회를 만들어 국민통합을 이뤄내는 것이 향후 대한민국의 국운을 가른다는 소명감을 갖고 나서겠습니다. 사실 이건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이루고자 했던 오랜 꿈이었습니다. 그 꿈을 이제 생생한 현실로 만들겠습니다.

정치개혁은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정치개혁은 주로 소수당이 주도하는 의제였습니다. 다수당이 반대하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러나 180석에 이르는 다수당이 정치개혁, 정치교체를 당론으로 채택하게 되면 전혀 새로운 국면이 열리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주저 없이 그 길로 들어설 것입니다.

2022년 2월 25일
국민통합 정치를 위한 정치개혁안을 지지하는 민주당 의원 일동
   강득구, 강민정, 강병원, 강준현, 강훈식, 고민정, 고영인, 권인숙, 기동민, 김경만, 김교흥, 김민석, 김민철, 김병기, 김상희, 김성주, 김성환, 김승남, 김승원, 김영배, 김영주, 김영호, 김원이, 김의겸, 김종민, 김진표, 김철민, 김태년, 남인순, 노웅래, 도종환, 맹성규,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광온, 박상혁, 박영순, 박완주, 박  정, 박주민, 박재호, 박홍근, 백혜련, 변재일, 서동용, 서삼석, 소병철, 송갑석, 송기헌, 송재호, 신동근, 신영대, 신정훈, 신현영, 안호영, 양기대, 양이원영, 오기형, 오영훈, 오영환, 우상호, 우원식, 위성곤, 윤관석, 윤영덕, 윤영찬, 윤재갑, 이개호, 이광재, 이동주,
   이병훈, 이성만, 이수진(동작), 이수진(비례), 이용빈, 이용선, 이용우, 이장섭, 이재정, 이탄희, 
   이학영, 이해식, 이형석, 임호선, 장철민, 전용기, 정성호, 정춘숙, 정태호, 정필모, 주철현, 조승래, 조오섭, 조응천, 조정식, 진선미, 진성준, 천준호, 최강욱, 최기상, 최인호, 최종윤, 최혜영, 한준호,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홍성국, 홍영표, 홍익표, 홍정민 (이상 112명,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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