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사회적 합의정신 준수와 불신해소를 위한 사회적 대화를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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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2년 2월 28일 -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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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사회적 합의정신 준수와 불신해소를 위한 사회적 대화를 제안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는 장기화되고 있는 택배노조 파업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택배 사회적 합의 정신의 준수를 요청드립니다. 

지난 1월 국토부를 중심으로 한 민관합동조사단이 25개소 불시점검을 통해 사회적 합의 이행 실태를 점검한 바 있습니다. 심야배송 제한 및 사회보험 가입 등은 정상적으로 이행되고 있었으나, 택배기사의 분류작업 완전 배제를 위한 분류작업 질적 개선 문제 등은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회적 합의의 정착과 과로 방지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이고 전면적인 현장점검과 함께 합의 정신을 충실히 이행하려면 합의 주체들 간의 불신 해소를 위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는 표준계약서 상 부속계약서 문제를 제기하며 지난해 12월 28일부터 62일째 무기한 파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을지로위원회의 중재로 대리점연합회와 택배노조는 지난 23일부터 사흘간 장기 파업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공식 대화를 진행했으나, 안타깝게도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민생연석회의는 택배노조의 파업으로 국민들의 불편이 더 이상 가중되서는 안되며 사회적 합의의 정신이 퇴색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사회적 합의기구에 참여했던 과로사대책위, 정부, 택배사, 대리점연합회, 소비자단체 등 참여 주체가 상호 이견이 있는 사안에 대해 추가적인 사회적 대화를 요청합니다. 

특히 택배 대리점과 택배기사의 합의만으로 사회적 합의정신을 보다 충실히 이행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CJ대한통운은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주길 바랍니다. 

끝으로 택배노조에 요청합니다. 파업사태를 끝내기 위한 전향적인 노력을 촉구합니다. 대화와 협상을 통해 더 나은 작업 현장을 만들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난해 수 차례 위기를 극복하고 합의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은 ‘택배기사 과로방지’라는 국민적 요구에 한 발씩 양보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합의 이행 과정에서도 필수적입니다. 어렵게 도출한 소중한 합의를 깨지 않도록 모두 함께 노력해 갑시다. 

2022. 2. 28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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