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2022년 3월 18일 - 07:30
민주당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국민과의 약속 이행’에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이후 민주당 지도부가 비대위 체제로 전환되면서 위원장의 적합성을 두고 적지 않은 내홍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 민주당에 실망한 민심을 되돌리고 위기에 빠진 민주당을 구해야 한다는 충정에서 비롯된 것임이 분명합니다.
민주당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민주당이 국민께 드린 ‘약속’, 국민이 민주당에 바라는 ‘과제’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입니다.
첫째, 민생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재난이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낸 지 어느덧 2년이 넘었습니다. 정부는 방역을 위해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취했고, 그 과정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많은 희생과 고통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정부가 내린 조치로 인한 피해는 정부가 보상함이 마땅함에도, 온전한 손실보상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지난 대선 당시 여야 후보 모두 온전한 손실보상을 공약했지만, 아직 재원마련 등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예산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한 재원마련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사회복지 등 다른 분야의 예산 삭감을 전제하는 것이므로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 민생은 신속함이 생명입니다. 민주당은 국채 발행, 기금의 조정 등 모든 가능한 재원 마련 방식을 동원해서 최대한 신속히 손실보상이 이뤄지도록 자체적인 대안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또한 임대료와 인건비 등 고정비 상환을 감면하는 한국형 PPP 제도를 신속하게 도입해 한계에 도달한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아울러, 윤석열 당선인의 제1과제가 청와대 이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장기화된 코로나 위기로부터 국민의 일상 회복과 더불어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구제하는 민생 정책이 그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둘째, 정치개혁을 완수해야 합니다. 다원주의 정치체제로 정치교체를 이뤄내고,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선거제를 개혁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를 국회가 추천하고 국무총리에게 국무위원 추천권을 보장하는 등 기존 대통령 중심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또한 비례대표 제도를 왜곡하는 위성정당을 금지하고, 중대선거구제, 광역별 비례대표제, 대통령중임제, 결선투표제 도입 등 민의를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제 개혁으로 다당제 정착을 통한 선의의 정책경쟁이 가능하도록 정치 시스템을 개혁해야 합니다.
셋째, 검찰개혁을 완성해야 합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여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의 상호 견제 속에서 국민의 인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고, 검사의 기소·불기소 재량권에 대한 통제장치를 강화해야 하며, 검찰에 대한 외부평가 장치를 마련하여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합니다.
넷째, 언론개혁을 추진해야 합니다.
국회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활동기한(5월 29일)내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언론사·언론단체·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독립적이고 강력한 자율규제 기구 설치 등을 통해 언론의 독립성을 증진하면서도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를 근절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선택을 받은 172석의 원내 과반정당입니다. 그리고 이를 허락한 국민들은 여전히 우리 민주당에 민생회복과 개혁완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2년전 민주당을 선택한 국민의 뜻과 며칠 전 민주당을 심판한 국민의 뜻은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는 오직 국민이 가라는 길, 국민을 위해 가야만 하는 길을 가는데 민주당의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합니다.
저희 의원들은, 비대위원장 거취문제를 둘러싼 작금의 논란과 관련, 문제 해결의 핵심은 비대위원장의 ‘민생 및 개혁과제를 해결할 의지와 구체적 계획’에 있음을 밝힙니다.
위 과제에 대하여 현 비대위원장이 정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현재 원내대표선거에서도 인물 간의 친소관계에 의한 선거가 아닌 책임 야당 첫 해의 과제들에 대한 논쟁의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원내대표 출마자들도 위 과제들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3. 18.(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민정, 강선우, 강준현, 김경만, 김승원, 김용민, 김의겸,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박영순, 서영석, 송재호, 양이원영, 유정주, 윤영덕, 이용빈, 이용우, 이원택, 임호선, 장경태, 천준호, 최강욱, 최기상, 최혜영, 한준호, 황운하, 허종식, 홍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