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윤석열 당선인 인수위원회 탄소중립 후퇴 발표 규탄

MB정부 결정 석탄발전소 9기로 증가한 온실가스에 문재인 정부 핑계?
탄소중립 목표 수립하고 온실가스 감축 성과 이룬 문재인 정부
재생에너지 확대가 탄소중립 목표와 국가 경쟁력 확보의 열쇠

 

 4월 12일(화) 오전, 제20대 대통령인수위에서 탄소중립 정책의 대대적인 후퇴를 발표했습니다. 후퇴의 이유로 문재인 정부를 핑계대고 있는데 적반하장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증가시키고 전기요금 인상 압박을 가중시켰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증가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MB정부에서 결정한 석탄화력발전소들 때문이었습니다. MB정부가 승인한 석탄화력발전소 9기 중 2기의 승인을 취소시키고 노후석탄발전소 조기폐쇄를 추진하는 한편, 계절관리제를 도입해 석탄발전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자 했던 것이 문재인 정부였습니다. 

 지난 5년여간 태양광과 풍력발전소는 17.5기가와트로 확대해 재생에너지 비중이 8%로 두 배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2018년 정점을 찍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은 이후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외면하고 문재인 정부 탓만 하는 인수위를 보며‘녹색성장’이라는 거짓을 내세워 국가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인 석탄화력을 대폭 확대한 그때가 떠오릅니다. 또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이 무늬만 ‘탄소중립’이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는 기우이길 바랍니다. 
 원전도 마찬가지입니다. MB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쳐 우리 정부에서도 여전히 원전 5기가 건설 중이었고 지금도 원전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명만료로 인해 정지된 원전은 2기에 불과해서 원전설비는 더 늘었습니다. 하지만 원전 노후화, 부실공사, 격납건물 내부 철판부식, 구멍 발견, 수소제거기 화재 위험 등으로 원전 가동률이 낮아진 것입니다. 

 전기요금 인상은 국제유가 상승 때문입니다. 유가가 낮을 때 한전은 흑자였고 유가가 높으면 적자가 나는 이유입니다. 우리나라의 전기 생산에서 화석연료 발전 비중은 60%를 넘습니다. 30% 원전 비중이 26% 정도로 줄어들었다고 전기요금에 영향이 크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치적인 덮어씌우기이며 무지의 반영입니다. 소매요금인 전기요금을 고정한 상태에서 연료비가 급증하면 당연히 적자가 생기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은 MB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10년을 거치며 이루어진 잘못된 에너지정책의 방향을 바로잡는 일이었습니다.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높여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일이었습니다. 방향을 겨우 잡아서 재생에너지 확대에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전 세계 360개 글로벌 기업이 RE100을 선언하며, 재생에너지 확대는 기업의 경쟁력, 더 나아가 국가의 경쟁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제 OECD 국가 중 재생에너지 꼴찌 국가에서 아시아 꼴찌 국가로 뒤쳐질 위기가 닥쳤습니다. 변화하는 국제 경제질서를 거스르는 퇴행적인 결정은 윤석열 정부만의 실패가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 전체의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우물 안 개구리식의 퇴행적 인식에 갇혀있지 말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으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2022. 4. 12.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양이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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