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2022년 6월 17일 - 13:21
국회 기후위기 그린뉴딜연구회, (사)에너지전환포럼, 대한변호사협회 ESG위원회가 공동주최하는 ‘RE100 실행, 재생에너지 직접구매의 난관과 해결방안 모색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우원식 그린뉴딜위원회 대표의원과 이재명 의원이 참석하였고
양춘승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상임이사는 좌장을 맡아주셨습니다. 박영욱 SK E&S팀장과 이성용 LG에너지솔루션 팀장, 하정림 법무법인 태림변호사가 발제를 해주셨고 김도원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함일한 H에너지 대표, 서정석 BNZ파트너스 본부장, 이영주 산자부 전력산업정책과 서기관이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기조발언을 맡은 폴 디킨슨 CDP의장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도래했으며 한국의 기후 목표도 충분하지 않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탄소중립은 다음 세대와 그 이후의 미래 세대를 위해 너무나 중요한 의무이고 목표라 밝혔습니다.
우원식의원 역시 제조업 비중이 높은 한국에게 탄소중립은 위험요인이지만 기회로 잘 풀어가야 한다고 희망을 얘기했습니다.
이재명의원은 국제사회 경제난이 한국에 어려움을 주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기술혁명에 따른 노동수요 감축, 기후위기에 따른 에너지 전환비용이 큰 쓰나미처럼 대한민국을 덮쳐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선제적 전략을 펼쳐 거대한 파도를 넘자고 얘기했습니다.
최근 RE100 가입 기업이 증가하고 있지만 송배전망 이용요금의 불확실성, 재생에너지 출력제한 문제 등으로 재생에너지 직접 PPA가 본격화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참여한 기업들은 수요가 있어도 공급이 충분치 않아 재생에너지를 쓸 수 없다고 토로합니다. 그리고 RPS와 RE100을 분할계약 허용, RE100사업에 주민참여 인센티브 부여, 수요 기업 입장에서 PPA의 부가정산금, 전력산업기반기금 등 부가비용 최소화, 공급하고자 하는 단가의 경쟁력 강화 등을 제안하였습니다. 해외에 비해 값비싼 재생에너지도 문제입니다. 해외에 비해 10배나 높아 기업들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기업들은 신재생에너지 공급 및 인프라 보급 확대, 중소기업의 RE100 경쟁력 제고, 최종적으로 연료 전환의 중요성을 제안하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참석하여 문제점들을 확인하였으니 재생에너지 정책을 실행하는데 있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망 이용요금이 해결되어 PPA 확대를 위한 걸림돌이 해결되기 바랍니다.
에너지전환시대, 재생에너지 확대만이 해결책인 상황을 참석자 모두 인지하고 전환을 위한 발빠른 행보가 필요하는 데 의견을 모은 토론회였습니다. 저도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두가 뜻을 모아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