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무조정실, 태양광 등의 적발실적을 5배 부풀려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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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2년 9월 15일 -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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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태양광 등의 적발실적을 5배 부풀려 발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문재인정부 깎아내리기 중단해야”

 

□ 윤석열정부 국무조정실이 최근 태양광 등의 기금운영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문재인정부를 깎아 내리려는 의도에서 적발실적을 5배 가까이 부풀렸던 것으로 밝혀졌다.
 
○ 국무조정실은 지난 13일 보도자료(제목·요약)를 통해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영실태 합동점검에서 전국 226개 기초단체 중 12곳을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부당 집행사례가 총 2,267건, 2,616억원에 이른다고 밝혔으나, 이는 전국 지자체 적발실적을 12개 지자체에서 일어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해서 작성한 것이다. 
 
○ (적발실적 부풀리기) 신재생에너지사업 대한 실태조사는 12곳 기초자치단체 표본조사와 전국 기초자치단체 전수조사(서류)라는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적발 내역을 보면, 표본조사(12곳)는 227건, 401억원)이고, 전수조사(전국)는 1,407건 1,847억원이다.
 
○ 그런데 표본조사와 전수조사 결과를 각각 설명하지 않고 전수조사 결과가 표본조사 결과인 것처럼 4.6배 부풀려 발표한 것이다.
 
○ 국조실은 의원실의 문제제기를 사실상 인정하였다. 국조실은 총 2,267건 2,616억원 적발내역에는 전국 지자체 전수조사가 포함된 것인데, 제목과 요약문에는 전수조사 결과가 포함된 사실을 뺐다고 답변하였다. 국조실 나아가 윤석열 정부가 의도적으로 조사결과 발표를 왜곡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 (표본과 전수 동일시) 또한, 12곳 기초자치단체에 금융지원 1.1조원과 융복합사업 1조원을 합쳐 2.1조원이 사업비로 쓰였다고 밝혔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의원실이 금융지원금(1.1조원)의 자료출처를 문의하자, 국조실은 전국 기초자치단체 금융지원금(1.1조원)과 같은 것으로 보았다고 답변하였다. 전국 지자체 금융지원금임에도 이를 12곳 지자체 금융지원금으로 둔갑시킨 것이다. 


○ 국조실의 보도자료가 나오자마자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기다렸다는 듯이 왜곡된 보도자료를 토대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비난하고 나섰다. 전수조사가 포함되었음에도 앞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면 부적정 집행이 더 많을 것처럼 교묘한 주장을 펴고 있다. 
 
○ 여권이 국조실의 보도자료 왜곡을 지시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최근 윤석열정부에서 행해지는 재생에너지와 원전에 대한 감사원 표적감사와 검찰의 표적수사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 언론들도 교모하게 왜곡한 보도자료를 그대로 인용 보도하지 말고 사실에 기초해 보도해 주기를 기대한다.

□ 문재인정부는 재생에너지 사업의 일부 부적정 집행을 인지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했음에도,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마치 문재인정부가 문제를 묵인한 것으로 호도하고 있다.
 
○ 문재인정부는 변화하는 대외무역환경 대응과 국내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부적정 집행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원칙 하에 임기 중인 지난해(2021년) 9월 실태조사를 실시한 것이다. 
 
※ 문재인 정부는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세, 2050 탄소중립과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다국적 기업의 RE100 입찰정책 등에 대응하고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펼쳐 왔다. 
 
○ 윤석열 정부는 국무조정실이 실태조사의 결과를 왜곡해 발표한 경위를 밝히고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더불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는 왜곡된 발표를 토대로 한 의도적인 문재인 정부 깎아내리기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Comments

보안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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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도에 있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긴 강의 이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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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사용자 (미확인) , 금, 2022년 9월 16일 - 05:17
개탄스럽다는 대통령의 발언이 참 개탄스럽네요.
바로 팩트체크해 바로 잡아주신 양이원영 의원님 고맙습니다.
익명 사용자 (미확인) , 금, 2022년 9월 16일 - 00:40
국민세금이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