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대선공약 공식 추진 촉구

양이원영 의원은 오늘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대선공약 공식 추진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했습니다. 

코로나19처럼 지구적인 재난에서 공교육이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과밀학급 해소가 절실합니다. 학생 수가 줄면 수업 질이 높아지고 교실 내 사각지대도 줄어 교육 불평등 완화에도 다소나마 도움됩니다.

학생들이 행복하게 학교 다닐 권리, 국민과 약속하고 꼭 실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대선공약 공식 추진 촉구 기자회견>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오늘 학급당 학생 수 20명을 우리 당의 대선공약으로 공식 추진해주실 것을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작년 9월 발의하여, 올해 8월 통과된 ‘학급당 학생 수 20명 법’은 교육부의 반대로 인해 온전하게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법 취지에는 동의하나 ‘20명 이하’라는 수치 제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대신 국가교육위원회가 적정 학생 수를 정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교육부가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학급당 학생 수 20명' 실현의 1단계 틀을 마련했습니다.

이제 2단계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20명 목표를 세우고 단계적으로 줄여나가야 합니다. 이는 학부모와 교사분들이 국회 10만 청원과 서명운동을 통해 폭넓은 지지를 보내주신 내용이기도 합니다.

학급당 학생 수 20명을 우리 당의 대선공약으로 추진해야 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교육의 대전환에 나서야 합니다. 학급당 학생 수 20명은 교육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결손은 학습 격차로, 그 격차는 교육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육 불평등은 기회의 빈곤, 소득과 계층의 격차로 구조화되곤 합니다. 그것을 막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며, 민주당의 사명입니다.

학급당 학생 수가 줄어들게 되면 수업의 질은 높아지고, 교실의 사각지대는 줄어듭니다. 선생님과 학생들 사이의 간격은 좁아지고, 피드백은 많아지게 됩니다. 발표, 토론, 프로젝트 위주의 현재 교육과정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게 됩니다.

공교육의 역량을 최대한 끌어 올려 책임 범위를 넓히고, 해결 능력을 고도화해야 합니다. 그 첫걸음이 바로 학급당 학생 수 20명입니다.

둘째, 지구적인 재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공교육의 근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21.5명, 중학교 25.4명, 고등학교 23.0명입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초·중·고등학교에서 28명 이상 과밀학급은 전국 4만439개로 다섯 학급에 하나 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라 오는 22일 전면 등교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의 발생이 잦아지고, 유행 주기도 점점 짧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강력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실제 등교 개학이 시작된 2020년 5월부터 대부분 학생은 등교 수업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서울ㆍ경기지역 과학고 학생들은 모두 등교 수업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학급당 학생 수가 평균 15명 수준이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 목표가 없는 정책은 힘을 잃기 쉽습니다. 20명이라는 명확한 목표를 갖고 과밀학급 해소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학급당 학생 수 20명을 반드시 당 대선공약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김남국·김승원·도종환·서동용·양이원영
유정주·윤영덕·이수진(비)·장경태·전용기·황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