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광장

정책제안, 건의사항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이용자간 토론도 환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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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6 17:36
이렇게 반대의견 못 듣는 분은 한번으로 충분합니다
자기 주장 할거면 주장근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줘야지
가짜 뉴스 말하고 근거대라면 나몰라라한는 국민의 힘 의원이랑 뭐가 다르지
토론하는거 보면 일방적으로 자기 주장만 하고 말 할 시간도 안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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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6 17:33
양이원영 의원 자기가 태양광 협동조합으로 돈 투자해서 수익도 난다고 선대인 tv에 나와서 얘기해서 의원실에 전화하니 대답은 안해주고 보좌관이 그런 거 대답해 줄수 없다며
전화 차단하드라
지지하게 그렇게 태양광 발전이 경제성 있나 따져보려고 인터넷으로 찾아 봐도 관련 업체에 전화해 봐도 그런 경우는 없는 것 같은데
그거 설명 좀 해 달라니 트집 잡으려 전화해냐고 하드라
그것가 그리 확실한 것처럼 얘기하면서 왜 대답은 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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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13:42

의원님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 문제와 제 문제를 함께 겪고 있는 난임부부입니다.

의원님, 저를 포함한 난임부부의 시간은 무겁게 흐르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난임 시술, 주사공포증이 있는 제가 스스로 배주사를 놓아야 하고 크녹산 때문에 파랗게 멍이 늘 들어있는 배... 냉동배아이식을 위해 먹는 프로기노바때문에 불어나는 살... 채취 또는 이식 후에 차는 복수....
그렇게 노력하는데도 항상 임신테스트기는 한 줄 피검사 결과는 비임신 종결......
그래도 우리나라에 난임부부를 위한 지원이 조금이나마 있으니 위안을 삼으며 시술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법안 중에 저희 난임부부들의 마음을 쿵 내려앉게 만드는 법안이 있습니다.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V2J0W1N1J2X4H1S0N2S7K4P8T2G1D1&ageFrom=21&ageTo=21

난임지원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심은 이해하나, 우리 난임부부는 40대가 주로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49세로 나이제한을 둔다니요.....!!! 실제로 난임병원 가셔서 난임부부 붙잡고 물어보셨나요?
난임부부 카페 가보시면 50대에도 임신하신 분들 많아요..
그렇게 일말의 작은 희망을 갖고 견디기 힘든 난임시술을 겪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희망을 정부가 앗아갈 수 있나요?

 

난임부부에게 현실적으로 정말 필요한 것은

1. 보건소 및 정부 소득제한 및 횟수제한 폐지

 

- 난임시술을 하다보면 횟수 별로 차등 지원이 되고, 특히 보건소 지원의 경우 소득 초과가 되면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기에 보건소 지원을 받기 위해 회사를 그만두어 경력단절을 겪는 난임 부부가 많습니다. 이런 현실에 대해 인지하시어 소득제한과 횟수제한을 반드시 폐지해주세요

2. 칸막이 지원 폐지

- 현재 건강보험 지원 상으로는 인공수정 5회, 시험관 신선 7회, 냉동 5회인데 통상적으로 인공수정은 많이 해야 3회 까지만 하고 시험관으로 넘어가며, 그마저도 난소기능저하를 겪는 난임부부들은 신선밖에 진행할 수 없어서 냉동, 인공수정 횟수가 많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선 지원 횟수를 전부 소진하여 자비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항목별로 제한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개정이 필요합니다.

3. 시험관 지원 횟수 차감 기준 변경

 

- 현재 시험관을 진행하게 되면 난자 채취를 기준으로 지원 횟수가 차감이 됩니다. 그러나 난소기능저하를 겪고 있는 난임부부는 난자가 자라기 어려워서 공난포(무배란 상태) 채취인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또는 여러개 채취를 하지 못하여 이식을 미뤄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듯 이식을 못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원 횟수가 차감이 되어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입니다. 채취 기준이 아닌 이식을 기준으로 변경해주세요.

 

4. 습관성 유산의 난임범주 포함

- 우리나라의 법이 아직 웃긴게 난임의 목적은 건강하게 아기를 출산까지 하는 것인데, 습관성 유산을 겪는 분들에게는 어쨌든 임신이 되잖아? 하고 넌 난임이 아니라고 단정지어버리는게 우리나라 법이에요. 이런 부분을 조속히 개정하여 습관성 유산 또한 난임의 범주에 포함을 시켜주세요.

5. 난임 휴직, 난임시술휴가 법적 보장(여성 뿐만 아니라 남성도 보장)

-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임신, 출산, 육아는 여성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고리타분한 가치관이 팽배합니다. 이런 의식을 개선을 해야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성 뿐만 아니라 남성도 난임휴직과 난임시술휴가를 법적으로 보장한다는 문구를 삽입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난임 휴직은 공무원에게만 있고 일반 근로자들에게는 전무합니다.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는 난임부부도 증가하는 추세이구요. 난임 시술을 위한 휴직, 휴가의 법적 보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입니다.

 

정말 난임부부를 위한 정책을, 법안을 제정하고 싶으시다면 난임부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법안을 발의해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발의하신 법안은 저희 난임부부들은 결사 반대하며 조속히 해당 안건 폐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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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이원영의원실 2020.12.15 14:23
    양이원영 의원실입니다.
    먼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공동발의에 참여한 「난임치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인재근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법안입니다. 법안의 제안이유에서 밝히고 있듯이 심각한 저출산 문제와 늘어나는 화학물질 사용에 따른 환경호르몬 피해가 심각해지고, 이에 따른 난임부부 문제의 심각성에 의견을 함께해 공동발의에 참여했습니다.

    게시판에 올려주신 소중한 의견을 잘 살펴보았습니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조언 감사드립니다. 법안의 논의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내용이 함께 논의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실에 선생님의 의견을 잘 전달하고, 의원실에서도 법안 논의과정을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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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7 10:39
의원님~~
안녕하세요~~
입법청원을 하려고 합니다
방금 전에 뉴스 보니까 비혼모에 대한 기사가 있던데 우리나라도 법을 제정해서 여성들이 비혼모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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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5 00:30
양이원영 의원님,오늘 kbs 백분토론에서 처음 뵙게 되었읍니다. 의원님의 명쾌한 ,토론 모습이나,그 내용들도 너무나,좋았지만 ,의원님의 밝고 맑은 에너지를 ,보게되서 인상도 ,넝수 좋으시고,너무나 인상깊게 남게 될겄같읍니다.의원님의 장래가 너무나 ,총망됨을 느낍니다.늘 지지하고 응원합니다.앞으로도 좋은 의정활동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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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보라 2020.10.30 16:57
    의원님 국정감사에서 수족관 고래류에 대한 질의 인상깊었습니다! 사육곰 문제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21년 환경부 예산 사육곰 몰수보호시설 통과에 힘써주세요.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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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이원영의원실 2021.01.06 14:51
    감사합니다. 의원실에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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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4 23:11

심야토론 잘보고 있습니다
논리적 근거와 합리적 판단으로
잘하시네요 ㅎㅎ
응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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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5 10:52
안녕하세요! 후원안내 페이지에서 방법1 직접입금을 한 경우에는 후원정보는 대표 메일인 yangyi.assembly@gmail.com 으로 보내 드리면 되나요? 이름,생년월일,연락처,주소,메일 이렇게 보내 드리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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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이원영의원실 2021.01.07 15:10

    늦게 답변 드려 죄송합니다. 

    [영수증 발급 안내]
    - 후원금 입금 후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를 후원회(02-784-8836)로 알려주시거나, 구글 설문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영수증 신청 바로가기 https://tuney.kr/HppCC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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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7 11:59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및 발전시설의 비산재 처리와 관련한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자 하오니 정책개선점을 찾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현상>
현재 소각시설 및 발전시설에서 폐기물 등의 소각 및 연료 연소 후 발생된 비산재는 연료내 혼합되어 중금속 물질이 잔류하여 포함 배출됩니다.

이에 따라 관련법「폐기물 관리법 제2조」에 따라 지정폐기물로 분류되어 「폐기물 관리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대부분 지정폐기물 매립시설에 매립 처리됩니다.

비산재를 직접 매립하여 처리하는 과정에서 중금속의 용출되어 이차 오염의 문제가 우려됨에도 안정화된 기술 확보/시설 기준이 미비한 점외에도, 매립 외 마땅한 처리 방안이 없음에 따라 몇년 전까지는 상대적으로 비교적 저렴한 매립비용을 감한하여 매립 처리해 오고 있었던 실정이었던 것입니다.

<문제점>
그러던 중, 최근 매립 연한 종료 매립장의 수가 늘고, NIMBY현상 등의 따른 주민 반대와, 이를 우려한 지자체의 신규 매립장 허가 발급 지연 등의 사유로 매립장의 허가는 거의 불가한 점 그리고 외국계 자본의 국내 매립장 인수 등의 여파로 매립비용이 급격하게 인상(12만원/톤=>50만원/톤 이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폐기물 처리시설은 공공시설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추가적인 세금 투입이 불가피하고, 아울러 많은 비용이 추가로 외국 자본가들에게 지급되게 되는 상황입니다.
- 전국 대형 소각시설에서 발생되는 비산재 추정 처리비는 약 145억(120,000톤/년 × 120000원/년)에서 약 600억(120,000톤/년 × 350000원/년) 정도로 증가하여 약 450억/년 이상의 추가 비용이 최근에 발생
- 최근에는 증가된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비산재 매립장 확보가 불가능해 운영자체가 위협을 받아 폐기물 처리 자체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런 비용저감 및 재처리 장소의 확충을 위해 비산재 고형화 처리기술(재에 포함되어 있는 중금속이 용출되지 않도록 비산재와 킬레이트를 혼합 처리하는 기술)을 지자체 및 여러업체에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고형화 처리시설의 처리 기준 및 관리기준이 미비한 점 등의 허점을 이용하여 완성도가 떨어진 기술 및 형식적인 처리 공법을 적용한 편법 처리로 인해 일부 시설에서는 물리 화학적으로 안정화되지 않은 채 매립 또는 재활용되고 있음.

<해결방안>
- 고형화 처리시설의 여러 기준사례를 조사하여 적정 기준 수립
- 중금속이 포함된 비산재 배출시설은 의무적으로 비산재 고형화 설비등의 안정화 설비를 이용하여 추가적인 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법제화
- 서울 경기 인근 시설들은 고형화를 하더라도 수도권 매립지 주민들과의 협의를 사유로 수도권매립장에 반입되지 못하고 있어 추가로 운반 비용 등이 발생되므로 수도권 매립지 안정화 비산재의 매립 가능 확보
- 적정 기준이 확보된 고형화된 비산재는 복토재 등으로 재활용 할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법제화)

< 효과>
1. 폐기물 처리서설의 안정적 운영 가능
2. 비정상적 매립비용에 의한 국가 예산 낭비 요소 제거
3. 시설 기준을 확보하여 2차적인 환경오염 저감가능

-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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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7 15:45
신재생에너지 관련 의원님 강의 잘들었습니다. 에너지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에너지 자주독립국의 꿈을 실현시켜주세요. 해외에서 응원드립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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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4 15:23
소방드론을 활용하면 기후변화문제와 에너지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https://cafe.naver.com/airenergy/17140
대기중의 질소(N2)와 이산화탄소(CO2) 수증기(H2O)에서 에너지를 빼내면서 액화하여 액체질소, 드라이아이스, 물의 상태로 저장하고 있다가
이 액체질소와 드라이아이스와 물을 산불(기타 모든 화재 포함)발생지점에 선택적으로 살포하여 산불을 진화하는 공기액화발전기를 장착한 이륙중량 10 ~1,000톤(액체질소 저장 5 ~ 500톤) 규모의 산불감시 및 산불진압용 소방드론.
필요에 따라 다양한 기능과 규모로 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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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9 10:17

원전대신 공전

양이원영의원님!
큰 일을 하시느라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코로나19 혼란 틈타 핵융합연구원 설립 추진?(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82929#0DKU )을 잘 읽었습니다.
우리는 태양의 핵융합에너지(공기열에너지, 수열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방법을 고안하였습니다.
https://cafe.naver.com/airenergy/20393
이 방법을 활용하면 에너지부족문제와 환경오염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길을 열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술력 인정받은 공기발전기, ‘1원/1kwh’ 시대 연다.
http://www.idailynews.co.kr/news/article.html?no=68255

공기발전기-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수상(수상작품 파일첨부)
https://cafe.naver.com/airenergy/19563

주남식올림
(주)엔오엔그리드 회장
010-5787-5660
jns007@empas.com
www.aew.co.kr
31177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신촌로 24 천안기계공구단지 다동3032호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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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3 13:17
안녕하십니까 ? 의원님, 나라일을 하시느라 너무 고생많으십니다 . 유튜브에서 미래의 발전방향이 전기차인가 수소차인가 토론회를 흥미롭게 보았습니다 그중에서도 의원님의 결론이 제일 인상적이였습니다 수소차냐 전기차냐에 앞서 먼저 전기가 어디서 오는가가 중요하지요 탄수화물에서 전기를 생산한다면 다 부질없는 노릇이겠지요 전기를 재생에너지에서 얻는 방법만이 핵융합이 나오기전까지의 정확한 답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인천에 사는 평범한 가정주부지만 재생에너지에 대해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몇년전부터 혼자서 연구를 해오다가 작년에 새로운 해수력발전기와 풍력발전기를 고안해내여 특허등록까지 마쳤습니다 3020정책을 실현할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으로서 아이디어는 있어도 실현할수 있는 능력은 안됩니다 의원님께서 도와주실수 없을까요 저의 아이디어가 전문가들의 검증을 받고싶습니다 이 특허를 국가에 그냥 드리겠습니다 바쁘신 분인줄 알면서도 시간되시는대로 한번만 봐 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제목은 2030정책을 위한 새로운 방향입니다 https://lyslsslhelyx.wixsite.com/my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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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7 15:38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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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아지친구 2020.09.07 21:37
    안녕하십니까 ? 의원님, 나라일을 하시느라 너무 고생많으십니다 . 유튜브에서 미래의 발전방향이 전기차인가 수소차인가 토론회를 흥미롭게 보았습니다 그중에서도 의원님의 결론이 제일 인상적이였습니다 수소차냐 전기차냐에 앞서 먼저 전기가 어디서 오는가가 중요하지요 탄수화물에서 전기를 생산한다면 다 부질없는 노릇이겠지요 전기를 재생에너지에서 얻는 방법만이 핵융합이 나오기전까지의 정확한 답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인천에 사는 평범한 가정주부지만 재생에너지에 대해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몇년전부터 혼자서 연구를 해오다가 작년에 새로운 해수력발전기와 풍력발전기를 고안해내여 특허등록까지 마쳤습니다 3020정책을 실현할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으로서 아이디어는 있어도 실현할수 있는 능력은 안됩니다 의원님께서 도와주실수 없을까요 저의 아이디어가 전문가들의 검증을 받고싶습니다 바쁘신 분인줄 알면서도 시간되시는대로 한번만 봐 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제목은 2030정책을 위한 새로운 방향입니다 https://lyslsslhelyx.wixsite.com/my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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