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광장

정책제안, 건의사항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이용자간 토론도 환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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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7 10:39
의원님~~
안녕하세요~~
입법청원을 하려고 합니다
방금 전에 뉴스 보니까 비혼모에 대한 기사가 있던데 우리나라도 법을 제정해서 여성들이 비혼모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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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5 00:30
양이원영 의원님,오늘 kbs 백분토론에서 처음 뵙게 되었읍니다. 의원님의 명쾌한 ,토론 모습이나,그 내용들도 너무나,좋았지만 ,의원님의 밝고 맑은 에너지를 ,보게되서 인상도 ,넝수 좋으시고,너무나 인상깊게 남게 될겄같읍니다.의원님의 장래가 너무나 ,총망됨을 느낍니다.늘 지지하고 응원합니다.앞으로도 좋은 의정활동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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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보라 2020.10.30 16:57
    의원님 국정감사에서 수족관 고래류에 대한 질의 인상깊었습니다! 사육곰 문제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21년 환경부 예산 사육곰 몰수보호시설 통과에 힘써주세요.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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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4 23:11

심야토론 잘보고 있습니다
논리적 근거와 합리적 판단으로
잘하시네요 ㅎㅎ
응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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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5 10:52
안녕하세요! 후원안내 페이지에서 방법1 직접입금을 한 경우에는 후원정보는 대표 메일인 yangyi.assembly@gmail.com 으로 보내 드리면 되나요? 이름,생년월일,연락처,주소,메일 이렇게 보내 드리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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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7 11:59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및 발전시설의 비산재 처리와 관련한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자 하오니 정책개선점을 찾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현상>
현재 소각시설 및 발전시설에서 폐기물 등의 소각 및 연료 연소 후 발생된 비산재는 연료내 혼합되어 중금속 물질이 잔류하여 포함 배출됩니다.

이에 따라 관련법「폐기물 관리법 제2조」에 따라 지정폐기물로 분류되어 「폐기물 관리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대부분 지정폐기물 매립시설에 매립 처리됩니다.

비산재를 직접 매립하여 처리하는 과정에서 중금속의 용출되어 이차 오염의 문제가 우려됨에도 안정화된 기술 확보/시설 기준이 미비한 점외에도, 매립 외 마땅한 처리 방안이 없음에 따라 몇년 전까지는 상대적으로 비교적 저렴한 매립비용을 감한하여 매립 처리해 오고 있었던 실정이었던 것입니다.

<문제점>
그러던 중, 최근 매립 연한 종료 매립장의 수가 늘고, NIMBY현상 등의 따른 주민 반대와, 이를 우려한 지자체의 신규 매립장 허가 발급 지연 등의 사유로 매립장의 허가는 거의 불가한 점 그리고 외국계 자본의 국내 매립장 인수 등의 여파로 매립비용이 급격하게 인상(12만원/톤=>50만원/톤 이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폐기물 처리시설은 공공시설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추가적인 세금 투입이 불가피하고, 아울러 많은 비용이 추가로 외국 자본가들에게 지급되게 되는 상황입니다.
- 전국 대형 소각시설에서 발생되는 비산재 추정 처리비는 약 145억(120,000톤/년 × 120000원/년)에서 약 600억(120,000톤/년 × 350000원/년) 정도로 증가하여 약 450억/년 이상의 추가 비용이 최근에 발생
- 최근에는 증가된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비산재 매립장 확보가 불가능해 운영자체가 위협을 받아 폐기물 처리 자체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런 비용저감 및 재처리 장소의 확충을 위해 비산재 고형화 처리기술(재에 포함되어 있는 중금속이 용출되지 않도록 비산재와 킬레이트를 혼합 처리하는 기술)을 지자체 및 여러업체에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고형화 처리시설의 처리 기준 및 관리기준이 미비한 점 등의 허점을 이용하여 완성도가 떨어진 기술 및 형식적인 처리 공법을 적용한 편법 처리로 인해 일부 시설에서는 물리 화학적으로 안정화되지 않은 채 매립 또는 재활용되고 있음.

<해결방안>
- 고형화 처리시설의 여러 기준사례를 조사하여 적정 기준 수립
- 중금속이 포함된 비산재 배출시설은 의무적으로 비산재 고형화 설비등의 안정화 설비를 이용하여 추가적인 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법제화
- 서울 경기 인근 시설들은 고형화를 하더라도 수도권 매립지 주민들과의 협의를 사유로 수도권매립장에 반입되지 못하고 있어 추가로 운반 비용 등이 발생되므로 수도권 매립지 안정화 비산재의 매립 가능 확보
- 적정 기준이 확보된 고형화된 비산재는 복토재 등으로 재활용 할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법제화)

< 효과>
1. 폐기물 처리서설의 안정적 운영 가능
2. 비정상적 매립비용에 의한 국가 예산 낭비 요소 제거
3. 시설 기준을 확보하여 2차적인 환경오염 저감가능

-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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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7 15:45
신재생에너지 관련 의원님 강의 잘들었습니다. 에너지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에너지 자주독립국의 꿈을 실현시켜주세요. 해외에서 응원드립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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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4 15:23
소방드론을 활용하면 기후변화문제와 에너지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https://cafe.naver.com/airenergy/17140
대기중의 질소(N2)와 이산화탄소(CO2) 수증기(H2O)에서 에너지를 빼내면서 액화하여 액체질소, 드라이아이스, 물의 상태로 저장하고 있다가
이 액체질소와 드라이아이스와 물을 산불(기타 모든 화재 포함)발생지점에 선택적으로 살포하여 산불을 진화하는 공기액화발전기를 장착한 이륙중량 10 ~1,000톤(액체질소 저장 5 ~ 500톤) 규모의 산불감시 및 산불진압용 소방드론.
필요에 따라 다양한 기능과 규모로 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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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9 10:17

원전대신 공전

양이원영의원님!
큰 일을 하시느라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코로나19 혼란 틈타 핵융합연구원 설립 추진?(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82929#0DKU )을 잘 읽었습니다.
우리는 태양의 핵융합에너지(공기열에너지, 수열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방법을 고안하였습니다.
https://cafe.naver.com/airenergy/20393
이 방법을 활용하면 에너지부족문제와 환경오염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길을 열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술력 인정받은 공기발전기, ‘1원/1kwh’ 시대 연다.
http://www.idailynews.co.kr/news/article.html?no=68255

공기발전기-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수상(수상작품 파일첨부)
https://cafe.naver.com/airenergy/19563

주남식올림
(주)엔오엔그리드 회장
010-5787-5660
jns007@empas.com
www.aew.co.kr
31177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신촌로 24 천안기계공구단지 다동3032호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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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3 13:17
안녕하십니까 ? 의원님, 나라일을 하시느라 너무 고생많으십니다 . 유튜브에서 미래의 발전방향이 전기차인가 수소차인가 토론회를 흥미롭게 보았습니다 그중에서도 의원님의 결론이 제일 인상적이였습니다 수소차냐 전기차냐에 앞서 먼저 전기가 어디서 오는가가 중요하지요 탄수화물에서 전기를 생산한다면 다 부질없는 노릇이겠지요 전기를 재생에너지에서 얻는 방법만이 핵융합이 나오기전까지의 정확한 답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인천에 사는 평범한 가정주부지만 재생에너지에 대해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몇년전부터 혼자서 연구를 해오다가 작년에 새로운 해수력발전기와 풍력발전기를 고안해내여 특허등록까지 마쳤습니다 3020정책을 실현할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으로서 아이디어는 있어도 실현할수 있는 능력은 안됩니다 의원님께서 도와주실수 없을까요 저의 아이디어가 전문가들의 검증을 받고싶습니다 이 특허를 국가에 그냥 드리겠습니다 바쁘신 분인줄 알면서도 시간되시는대로 한번만 봐 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제목은 2030정책을 위한 새로운 방향입니다 https://lyslsslhelyx.wixsite.com/my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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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7 15:38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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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아지친구 2020.09.07 21:37
    안녕하십니까 ? 의원님, 나라일을 하시느라 너무 고생많으십니다 . 유튜브에서 미래의 발전방향이 전기차인가 수소차인가 토론회를 흥미롭게 보았습니다 그중에서도 의원님의 결론이 제일 인상적이였습니다 수소차냐 전기차냐에 앞서 먼저 전기가 어디서 오는가가 중요하지요 탄수화물에서 전기를 생산한다면 다 부질없는 노릇이겠지요 전기를 재생에너지에서 얻는 방법만이 핵융합이 나오기전까지의 정확한 답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인천에 사는 평범한 가정주부지만 재생에너지에 대해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몇년전부터 혼자서 연구를 해오다가 작년에 새로운 해수력발전기와 풍력발전기를 고안해내여 특허등록까지 마쳤습니다 3020정책을 실현할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으로서 아이디어는 있어도 실현할수 있는 능력은 안됩니다 의원님께서 도와주실수 없을까요 저의 아이디어가 전문가들의 검증을 받고싶습니다 바쁘신 분인줄 알면서도 시간되시는대로 한번만 봐 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제목은 2030정책을 위한 새로운 방향입니다 https://lyslsslhelyx.wixsite.com/my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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