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양이원영 의원, “기준금리 3% 올라 124만 소상공인 도산 위기 구제할 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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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2년 10월 13일 -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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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원영 의원, “기준금리 3% 올라 124만 소상공인 도산 위기 구제할 대책 시급”

- 한은 기준금리 3%포인트 상승, 약 124만 소상공인 도산 위기 직면
- 지속적인 부실위험은 모니터링 실시 중이나, 지원방안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질의하는 양이원영 의원

  지난 12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0.5% 포인트 인상했다. 2.5% 포인트에서 3%로 인상된 경우인 ‘빅스텝’을 발표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부채등급 변화와 3高 충격에 따른 경기 하락 상황에서 소상공인 부실 문제가 경제 생태계에 큰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이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3일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124만 소상공인 도산 위기에 처해있는데, 지원할 수 있는 대책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빅스텝은 고물가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이지만, 급격한 금리상승으로 경영상태가 양호한 소상공인들 마저도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실질적으로 저금리 대출로 대체해 주거나 만기연장 또는 원리금 상환유예 기간을 더 늘려 주는 등의 현실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124만 소상공인이 도산 위기에 처하게 된 이유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위기, 러ㆍ우 전쟁으로 인한 환율ㆍ물가ㆍ금리상승 등이 대표적이다. 양이원영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보고서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정상 회복 속도는 늦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부실이 계속될 경우 또 다른 부채로 경영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기준금리 2.5%에서 3%로 인상됨에 따라 부채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소상공인은 124만명으로 추산된다. 소상공인 대부분이 부채로 비용을 충당하면서 부실상태로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대출 돌려막기를 하고있는 셈이다.

  현재 소상공인시장진흥원에서는 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대환대출 지원하고 있지만, 지원대상을 사업자 대출로 한정하는 등 엄격한 조건으로 금융지원 대상 범위가 좁아져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분분하다.

양이원영 의원은 “전체 기업체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소상공인 부실이 발생한다면, 이는 가계 부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파장이 클 것”이라며, “기준금리 상승으로 인해 예산되는 124만 소상공인의 도산 위기를 구제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끝>

참고자료. KOSI포커스 별첨.

 

<국정감사 질의 영상 유튜브 링크>

[2022 국정감사] 기준금리 3%!! 124만 소상공인 도산위기!!

https://youtu.be/mDLpnyfq5hk

[2022 국정감사] 해도 너무한 공영홈쇼핑, 고객 불만사항 개선의지 없어...

https://youtu.be/YYPZiTKBt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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