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재생E 20% 확대시,
비숙련 노동자 및 숙력 노동자 실업률 0.54%p, 0.14%p 감소

양이원영 의원, “재생E 발전 비중 목표 OECD 현재 수준인 30%로 상향하면, 경제적 ·일자리 파급효과 더 높을 것”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20%까지 확대하면, 기준 전망치 대비 비숙련 및 숙련 노동의 실업률이 각각 0.54%p, 0.14%p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국회의원은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최근 발표한 「재생에너지 확대의 국민경제 파급효과 분석(4/4)」을 인용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실업률 감소 및 경제 활성화의 부양책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미국의 경제학자 아서 오쿤(Arthur Melvin Okun)은 경제성장률이 2% 증가해야, 실업률이 1%p 감소한다는 사실을 발견한 바 있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통한 잠재 경제성장효과가 결코 적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20%까지 확대하고, 태양광의 생산성이 증가하면, 비숙련노동 실업률은 추가로 0.1%p 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비숙련 및 숙련 노동 실업률이 기준 전망치 대비 0.64%p, 0.14%p 감소하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태양광의 생산성 향상이 실업률 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재생에너지 증가 없이 탄소규제만 강화할 경우, 비숙련 및 숙련 노동 실업률은 기준 전망치보다 각각 5.14%p, 1.21%p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0% 목표를 달성할 경우에는 이러한 실업률 상승도 완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산업 전반에 대해 배출권거래제를 적용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32.5% 저감할 때,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20%까지 확대하면, 비숙련 및 숙련 노동 실업률이 각각 4.36%p, 0.98%p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즉 탄소규제만 강화했을 경우보다 비숙련 및 숙련 노동 실업률이 0.78%p, 0.23%p나 더 개선되는 것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확대가 실업률 완화에 도움이 되는 이유는 수입대체 및 상류산업 활성화, 그리고 화석연료발전보다 상대적으로 노동집약적인 재생에너지의 특징에서 찾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재생에너지의 생산성이 높아지면 탄소규제로 인한 경제 전반의 충격도 완화될 것이라고 더 분석하고 있다. 탄소규제가 강화될 경우,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은 기준 전망치 대비 3.13% 감소하지만, 재생에너지 발전량 20% 목표를 달성하면 GDP는 3.09%만 감소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재생에너지 전반의 생산성이 증대하면, GDP 감소폭은 더 줄어 기준 전망치 대비 2.59%만 감소한다. 탄소규제 시대 재생에너지의 역할에 주목하는 이유다.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6.4%에 불과하다며, 이는 OECD 38개국 중 최하위 수준이라고 지적하였다. 양이원영 의원은 "OECD의 2021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이미 30%를 넘어섰고, 문재인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따른 2030년 목표는 30.2%였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이를 21.6%로 하향 조정하는 퇴행을 보이며,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의 퇴행이 우려된다”고 지적하였다.

양이원영 의원은 “또한,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에서 증명됐듯이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0% 달성만으로도 경제와 고용에 긍정적 영향이 있으며, 국제적 탄소규제에 따른 성장둔화과 실업증가도 완화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양이원영 의원은 "정부가 OECD의 현재 수준과 문재인 정부의 30% 목표를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에 더 큰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