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2023년 4월 28일 - 05:54
윤석열 대통령의 소리만 요란했던 깡통 회담의 실체를 낱낱이 밝힌다
윤석열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이 결국 공수표로 끝났다. 명백한 외교 실패다. 대단한 성과를 이룬 양 자랑을 일삼고 있지만 속 빈 강정이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자신의 무능을 감추고자 진실을 호도하고 국민의 눈을 가리는 데만 급급하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의 소리만 요란한 깡통 회담의 실체를 낱낱이 밝힌다.
첫째, 이번 美순방은 침체기에 빠진 우리 경제를 살릴 결정적 기회였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기대와 요구를 철저히 무시했다. 한국의 대표 기업들을 대거 동원했지만 결과적으론 윤석열 대통령의 들러리로 삼았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과학법에 따른 우리 기업의 피해가 극심한데도 최소한의 보호 조치도 마련하지 못했다. 美 상하원 합동 회의 연설에서도 그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美 의회를 상대로 우리의 요구를 당당히 주장할 기회마저 날려버린 것이다. 이 정도면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 위기의식 자체가 마비된 건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다.
둘째,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 기업에 대한 반도체 생산 금지 확대 조항을 ‘윈윈’이라고 표현했다. 우리 반도체 기업이 얻은 이익이 무엇인지, 미국의 이익에 버금가는 수준이긴 한 건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답하기를 바란다. 그뿐만이 아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 기업의 중국 압박 동참이 군사 핵심 기술 규제를 위한 것이라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말이 사실이라면 범용 제품인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예외조항이라도 받아냈어야 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침묵과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이러고도 자칭 대한민국 제1호 영업사원이라 할 자격이 있는가?
셋째, 넷플릭스의 4년간 3조 3천억 원 투자유치도 말장난에 불과하다. 넷플릭스의 지난해 투자액만 대략 8,000억 원이다. 4년이면 3조 2천억 원, 고작 1000억 원 증가한 것이 전부이다. 과연 이게 자랑할 만한 성과인가? 한국기업의 미 투자액은 1,000억 달러에 달한다. 원화로 환산하면 153조에 달하는 막대한 돈이다. 하지만 미국 기업의 한국 투자액은 다 합쳐봤자 59억 달러로 대략 7조 원에 불과하다. 그마저도 넷플릭스의 투자액이 절반을 차지한다. 나머진 어음에 불과한 MOU뿐이다. 이번 회담에서 막대한 국익을 얻은 쪽은 누가 봐도 미국이다. 우리가 아니다. 정작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게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진정 대한민국 경제를 위기에서 구하고 싶었다면 할 말은 했어야 옳다. 153조를 투자했으면, 당당하게 받아낼 건 받아냈어야 했다. 이미 정상 간 합의는 실패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더 이상의 기대는 어려워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소리만 요란한 말 잔치는 그만하고, 솔직하게 정상회담 실패를 인정하길 바란다.
남은 길은 추가적인 실무 회담뿐이다. 대한민국의 국운이 걸렸다. 주무 부처의 실무자들이 무능한 대통령을 대신해 한국기업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미국의 합의를 반드시 받아내길 바란다.
2023년 4월 28일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장 김 태 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