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2023년 1월 26일 - 06:25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난방비 폭탄 해결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와 난방비 지원 촉구하는 기자회견 열어
양이원영 의원, “난방비 인상과 탈원전 정책은 상관관계 없어”
김정호 위원장,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 모든 수단 강구해 취약계층의 난방비 지원해야”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위원들과 김한정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은 1월 26일(목)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의 난방비 폭탄이 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이라는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의 주장을 반박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적인 난방비 지원을 촉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25일) 에너지요금이 인상되어 한파 속에서 고통받는 취약계층에 대해 신속하게 난방비를 지원해 줄 것을 정부와 여당에 요청했다. 김기현(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이에 대해 언급하면서 “전기요금 인상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주요 원인”이라고 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위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난방비가 오른 것은 도시가스를 비롯한 난방용 화석연료 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며, “난방비 폭탄과 탈원전 정책을 이어 붙이는 의도가 의심스럽다”며 “당내 선거를 앞두고 표심장사”를 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또한, “화석연료비 급등의 해결책은 연료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며, “연료비 부담이 없는 재생에너지 확대가 화석연료비 급등의 해결방안”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재생에너지를 확대하여 에너지 위기와 기후위기를 돌파하려는 세계 각국의 움직임에 역행하고 있다.
지난 1월 12일 확정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021년 의 NDC 상향안과 비교해 2030년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8.6% 줄이고, 오히려 화력발전 비중은 1.3%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전 긴급하게 취약계층에 대한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2배 인상하고, 가스비 할인액을 2배로 확대하기로 발표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난방비 폭탄에 대해 여당은 이해하기 힘든 탈원전 탓만 하고 있는데, 오히려 야당 당대표의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 요청에 산업부가 화답했다”며 “누가 집권여당인지 모르겠다”며 ”며 비판했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은“이재명 대표가 민생을 위해 30조 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자는 제안에 여당은 묵묵부답”이라며, “추경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취약계층의 난방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