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 2023년 9월 16일 - 05:14
[더불어민주당 감사원 정치감사 대응TF 입장문]
부동산 통계감사, 미리 써 놓은 각본대로 결론
- 사실관계 규명보다는 미리 써 놓은 각본대로 결론
- 조작감사를 통해 없는 죄 만들어 내
감사원이 통계감사 초기부터 ‘국기문란’, ‘통계조작’으로 규정하고 1년간 여론몰이를 하며 감사 하더니 결국 미리 써 놓은 각본대로 결론을 냈다. 윤석열 정부 감사원이 그간 보여주었던 ‘정치 감사’기관의 행태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는 결과라서 전혀 놀랍지도 않다.
감사원은 애초 의도대로 통계조작과 부당한 지시의 근거를 찾지 못하자 이례적으로 3차례나 조사기간을 연장하더니 결국 시장 상황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한 '업무 검토'를 ‘조작’으로 둔갑시켰다. 감사 기간에는 공무원과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강압조사와 겁박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한다. 이번 결과는 수많은 공무원을 벼랑 끝까지 몰아 원하는 답을 쥐어짜 낸 결과물일 뿐이다.
부동산 통계는 생산기관별로 표본의 구성, 조사방식, 작성방법 등에 차이가 존재하며 각각 장단점이 있다. 따라서 각각의 통계 특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단순 수치만 비교한다면 통계 왜곡을 초래하게 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가격 특성에 따른 (기관간 통계의) 차이는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답변한 것처럼 특정한 통계 수치가 다른 민간통계보다 높거나 낮다고 해서 잘못된 통계이거나 조작된 통계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특히 이번에 감사원에서 주로 문제로 삼고 있는 주간단위 통계는 국가승인통계가 갖추어야 할 충분한 법적 위상이나 자격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다는 평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주택가격 정보의 근거나 신뢰성도 의심받고 있는 통계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주간가격동향에서 호가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실제 거래도 없는 주택의 가격을 매주 어떻게 평가했는지, 그 가격의 수준이나 변화를 믿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중이다. 때문에 수많은 부동산 전문가나 통계전문가들이 주간가격동향 자체를 폐지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부동산 주간가격동향은 매주 월요일이 조사 기준일이고 월, 화요일에 조사해서 목요일에 공표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그러면 공식통계자료에 포함되지도 않은 수, 목, 금요일의 가격 자료는 공식적인 통계자료라고 하기 어렵다. 이런 참고자료를 한 번 더 받아본 것, 실무 공무원들이 주간동향의 이상수치(outlier) 사례를 걸러내고자 노력한 것, 호가로 인해 과도하게 높게 책정된 가격을 조정하도록 한 것, 민간 전문가들이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심층 분석한 것 등은 모두 시장 상황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이다. 특히, 부동산 시장이 심각하게 과열되어 부동산 정책의 시급성이 긴요한 시점에서 정책당국의 이러한 노력은 당연한 책무이기도 하다. 따라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발전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올바른 통계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정당한 지도‧감독 활동까지 감사대상으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
*감사원의 ‘중간발표’ 형식 또한 매우 정치적이며, 30쪽에 가까운 보도자료는 마치 고발장에 가깝다. 감사원이 감사 과정 중 범죄사실을 발견했을 때에는,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고발’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감사원 사무처는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수사요청’을 악용함으로써 감사위원회를 또다시 패싱했다.*
감사원이 부여받은 권한은 권력자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써야 한다. 권력의 하수인이 된 감사원은 정치감사, 조작감사의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다. 권력은 국민들이 일정기간 동안 위임한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명심하기를 바란다.
2023.9.15.
더불어민주당 감사원 정치감사 대응 TF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