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저지 총괄대책위 국제연대 및 의원외교 순방의원단 귀국 성과보고 기자회견문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저지 총괄대책위
국제연대 및 의원외교 순방의원단 귀국 성과보고 기자회견문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저희 더불어민주당 국제연대 및 의원외교 순방의원단은 지난 9월 14일부터 19일까지 미국과 유럽, 일본을 방문해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중단을 위한 국제연대활동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헤이그 특사의 결기를 가슴에 품고 국민안전을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응원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 방문단, 미국 국회의원과 시민사회에 오염수 해양투기 문제점 공감대 이끌어내

이용선 국제협력본부장, 이수진 연대사업본부장과 백혜숙 대책위원은 9월 14일(목)부터 19일(화)까지 미국 뉴욕을 다녀왔습니다. 9월 15일(금) 앤디김 연방하원의원, 고든 존슨 뉴저지주의회 상원의원 등을 만나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문제를 알렸습니다. 

특히, 뉴욕주, 메사추세츠주의 원전폐로과정에서 발생하는 액체방사성폐기물의 방류금지 사례를 공유하고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문제에 대해서도 내용과 상황을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방미단은 9월 16일(토), 뉴욕에서 8개국(미국, 영국, 독일, 호주, 스위스, 한국, 일본, 인도네시아) 14개 도시(베를린, 프랑크푸르트, 보훔, 뉴욕, LA, 시애틀, 보스턴, 서울, 부산, 나고야, 자카르타, 시드니, 취리히, 에버리티스)에서 15~16일까지 동시 진행되는 글로벌 촛불집회에 참여했습니다. 뉴욕에서 열린 이번 집회는 현지 동포사회를 주축으로 진행되었으며,‘꽃들에게 희망을’의 작가, 트리나 폴러스(Trina Paulus)를 비롯한 미국 시민들이 함께 참여해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반대의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방미단은 이 자리에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공동대응을 촉구하며 국제연대의 물꼬를 텄습니다. 17(일)에는 세계 각국에서 7만명 이상의 활동가가 참여한 세계기후행진에 참여해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문제점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를 확산시켰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를 찬성하는 입장을 견지해왔지만 실제 미국 내부 사정은 현안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방미를 계기로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문제점을 미국 측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미국 정치인, 시민사회와 더욱 적극적인 연대활동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유럽 방문단, 국제기구의 공감과 신속한 대응 약속·윤석열 정부의 직무유기 확인

우원식 상임위원장, 양이원영 간사, 송기호 정책기획본부장은 9월 15일(금)부터 19일(화)까지 영국 런던, 스위스 제네바를 방문해 국제기구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습니다. 9월16일(토) 국제해사기구(IMO) 임기택 사무총장과 아르세뇨 에이 도민게즈(Arsenio A. Dominguez) 차기 사무총장 내정자 등과 면담을 가지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의 우려사항을 전했습니다. 국제해사기구 역시 런던 협약/런던 의정서의 취지인 ‘해양 환경 보호’라는 폭넓은 차원에서 지속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에 공감을 표했습니다. 

9월 18일(월)에는 마르코스 에이 오렐라나(Marcos A. Orellana) 유엔인권이사회 독성물질과 인권 특별보고관과 면담을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 50만명이 제출한 유엔인권위원회 특별전정서에 대한 빠른 처리를 약속받았습니다. 

특히 유럽의 국제기구 방문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무능한 대응 역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10월 2일부터 6일까지 런던에서 열리는 제45차 런던협약/제18차 런던의정서 총회에서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문제가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어 논의될 예정으로 체결당사국이 서류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었지만 윤석열 정부는 의견 제출 기간이 마감된 지금까지 어떠한 입장도 서류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심각한 직무유기라 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다가오는 제45차 런던협약/제18차 런던의정서 총회에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한 의견제출을 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둘째, 마르코스 에이 오렐라나 특별보고관 역시 일본 정부의 독단적인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결정에 대한민국 정부가 평화적인 절차에 따라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를 할 수 있음에도 국제법적 조치를 하지 않는 것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절차를 준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그동안 윤석열정부가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검증에 대해서도 비판했습니다. 마르코스 에이 오렐라나 특별보고관은 IAEA가 방사성 오염수 방류에 대한 자체 기준이 있지만 원전 확대에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이해충돌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IAEA가 발간한 종합보고서 역시 오염수에 대한 장기간 영향 평가가 부족한 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한일의원연맹 민주당 의원단,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합동총회 공식 의제 포함

지난 15일 일본 도쿄 중의원 제1의원회관에서 열린 제44차 한일·일한 의원연맹 합동총회를 통해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류에 대해서도 엄격한 관리·통제를 양국 정부에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하였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문제는 당초 한일의원연맹 합동총회 의제가 아니었으나, 총회 전에 양국 의원들이 논의하기로 합의하여 의제에 포함했습니다. 양국 국민이 우려하는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해 한일 양국 의원들은 역내 국가들의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엄격한 관리와 통제를 양국 정부에 요청하기로 합의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도 한일의원연맹 간 다양한 논의과정에서 이번 합의가 일본 의회와 정부에 확산되도록 지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국제활동을 통해 세계의 시민들들이 한마음으로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공유하고 있는 단 하나뿐인 바다가 후쿠시마 원전오염수의 해양투기로 오염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국제기구 역시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문제가 당사국간 협의가 필요하고 보편적 인권 침해 요소가 있다는 것을 확인해주었습니다.

국제연대의 강물이 일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우려를 아직도 윤석열 정권과 일본의 기시다 정권만 모르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강물이 바다를 이루듯 국제사회와 세계시민들과 더 큰 연대가 이어진다면,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를 중단시키고 막아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3.9.20.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투기저지총괄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