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이원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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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이원영 의원님, 오랜 만에 인사드리네요.. ㅎㅎㅎ 의원이 되셨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일단 축하드립니다. 오랜만에 연락하려니, 어색하네요.. ㅎㅎㅎ (기억하시나요?)
다른 용건이 아니라, 환노위 시니, 법률 입법 관련해서 이런 법률 만드어 주십사, 의견 드립니다.

대략 적인 법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기존 법률이 있을 거 같기도 한데, 기존 법이 있다면, 수정 입법하시면 어떨까 요청드립니다.)

이전부터 생각해 왔던 안이었는데, 갑자기 생각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의견 드립니다.

물론, 현실적인 여건과, 여러가지 사항을 감안하시어 의견 부탁드립니다.


# 일회용품 사용 저감 및 쓰레기 저감을 위한 환경상품 발전을 위한 법

$ 핵심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회용품 및 포장 용품에 세금을 부과하여, 가격을 올림으로써, 사용을 줄이게 한다.
(다회용기 대여 비용과 일회용품 구입 비용 가격을 동일하게 혹은 일회용품 구입 비용이 비싸게 한다)
@ 더불어, 이 비용을 가지고, 대안이 될 수 있는 다회용기 대여업, 제로 웨이스트 샵, 친환경 포장재 사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친환경 상품이 초기 유통 성장 및 지원을 위하여 공공 기관 공간을 지원한다.

1. 일회용품 사용 시, 처리비용세를 기간(10년-5년)을 정하여, 단계적으로 처리 비용 세금을 하게하여 일회용품 가격을 올린다.

2. 이 비용을 다회용기 사용이나, 다회용기 대여 사업, 일회용품 회수 및 재사용, 쓰레기 저감 사업에 투자한다.

3. 포장 쓰레기 절감을 위하여 제로 웨이스트 샵(포장 없이 리필 판매 사업) 및 환경 상품 판매업과 환경 사업 제조업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 및 투자

4. 제로 웨이스트 및 환경 상품 유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공간 일부분을 무료 혹은 저렴하게 사용하게 한다.

5. 최종적으로 일회 용품 비용 및 포장 비용을 높여서 일회용품 구입 가격과 기타 대체 품 대여 및 재 사용 가격이 동일하게 한다.

# 효과

1. 일회용품의 강제적 사용 저감이 아닌, 비용을 통한 소비 억제

2. 새로운 사업 (다회용기 대여업 및 친환경 포장재 상품 제조 업, 제로웨이스트 샵 등 신 유통 사업)을 활성화 하여, 고용 확대

3. 중국 생산 위주의 (저렴한 단가) 일회용품 산업(수입)에서 대여업이나, 리필 유통업(지역에서만 가능, 수입 불가능), 신 기술 개발 등 중소기업 및 국내 산업 발전의 기반 마련


이상입니다. 검토해보시고, 관심있으시면 입법 부탁드립니다. 궁근하신 사항이나, 의견있으시면 건전한 토론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끝으로 의원님께 다시한번 안부 및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의원실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도 기원드립니다.. ㅎㅎㅎ

늘 지금 여기 이대로 좋은 날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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