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조사, 가장 기초적인 모친 주소지 사실관계도 틀려

권익위 조사, 가장 기초적인 모친 주소지 사실관계도 틀려

양이원영 의원,“기초조사 틀리고 특수본 결정도 배제된 결과, 부실조사 철회해야”

특수본에도 모친과 관련한 의혹들에 대해 조속한 수사와 공정한 결과 요청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국회의원은 10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와 관련한 요구서’를 제출했다.

 양이 의원은 요구서에서 “당에 제출된 권익위 조사 결과를 직접 확인한 결과 가장 기초적인 사실관계인 모친 주거지 주소조차 잘못 기재됐다”며 “권익위가 ‘국민 눈높이에서 제기될 수 있는 조그마한 의혹’도 포함했다고 밝혔지만 사실관계조차 틀린 조사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권익위가 당에 제출한 조사 결과서에는 모친 주소가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현 거주지인 서울특별시 마포구가 아닌 ‘경기도 평택시’로 틀리게 기술됐다. 권익위 조사가 기초자료에서부터 사실과 다른 것이 확인된 것이다.

 양이원영 의원은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가 모친 부동산 거래를 수사하고 무혐의로 최종 불입건 결정 통지한 내용도 반영하지 않았다”며 “수사기관 조사 내용도 검토하지 않고, 오류가 명백한 조사 결과를 제출한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특수본은 실제 경기도남부경찰청장 명의로 ‘불입건 결정통지서’를 양이원영 의원에게 5월 18일자로 송부했다. 통지서에서 모친 통장거래내역과 보험대출 현황 등을 통한 매매자금 출처가 확인돼 모친과 경제공동체가 아니라는 점, 양이원영 의원이 국회의원 당선 전 활동한 환경단체도 미공개 개발정보와 연관성이 없는 점 등을 들어 무혐의로 ‘불입건’ 결정한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양이원영 의원 모친에게도 ‘불입건’ 결정을 통지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요구서에서 “현재까지 파악한 사실관계로 볼 때 권익위 조사 결과는 신뢰하기 어렵고, 농지법 위반과는 무관한 저에 대한 의혹제기 역시 부당한 결정으로 판단된다”며 “저에 대한 특수본 수사의뢰를 철회하고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아 주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모친 농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서 양이 의원은 “해당 의혹은 기획부동산 회사와 부동산업자에게 속아서 매입한 땅들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모친이 고령으로 해당 농지법 위반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고 오히려 기획부동산 등에 피해를 입은 당사자로 특수본 수사에서도 해당 내용들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특수본에도 양이원영 의원은 “모친과 관련된 의혹들을 조속히 수사하고 공정한 결과를 내줄 것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