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20년 7월 27일 - 11:58
최재형 원장과 월성1호기 감사원 감사를 둘러싼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언론인터뷰를 통해 밝힌 내용은 감사원의 공정성과 신뢰성마저 의심케 한다. 더이상 방치말고 최재형 원장이 직접 해명해야 할 것이다.
첫째 백 전 장관에 따르면 최 원장은 4월 월성1호기 감사 직권심리 과정에서 “대선득표율이 낮다”며 “대통령이 시킨다고 다 하느냐”는 식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 사실이라면 명백한 정치중립 위반이며, 국민들의 선거권과 이에 따른 정부 정책결정을 부정하는 민주주의에도 반하는 일이다.
둘째, 답을 정해놓은 감사라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친원전 쪽의 일방적인 논리로 회의 발언의 70, 80%를 끌어가 놀랐다”며 “감사의 결과를 예단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고 백 전 장관은 강조했다. 감사원 조사를 받은 복수의 한국수력원자력 사외이사들의 지적과도 일치한다. 감사원의 공정성을 심히 흔든 상태다.
셋째, 최재형 원장 친인척 문제도 밝혀야 한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최 원장 동서들은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재직 중이고, 정부 탈원전 정책을 적극적으로 비판한 언론사의 논설주간이다. 이들이 영향을 미쳤다면 감사원법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한다.
해당 의혹들은 정치 중립 훼손 등 감사원법 위반까지 고려되는 중대한 사안이다. 특히 감사원 감사 결과의 신뢰성마저 흔들 중차대한 일이기도 하다. 최재형 원장은 더 이상 지체말고 본인과 감사원을 둘러싼 의혹을 직접 해명하길 바란다.
2020. 7. 27.
국회의원 양이원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