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7. 29.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고용유지지원금을 편법적으로 사용하며 정리해고를 준비하는 사업장에 대한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환경노동위원회 양이원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29일 상임위 업무보고에서 밀레니엄 힐튼 서울 호텔을 예로 들며 고용노동부의 행정지도를 주문했다.

밀레니엄 힐튼 서울 호텔은 현재 정리해고와 단체협약 내용을 두고 노사 간 협의가 진행 중이다. 양이원영 의원은 “힐튼은 3,4월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약 6억1천만원 가량을 지급받았고 7월분까지 신청할 예정인 것으로 안다”며 “문제는 힐튼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면서 90여명 정리해고와 부서통폐합 등을 노조에 요구하고 있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또 “4월 대통령이 호텔업계와 만난 자리에서 기업의 사회적 기여 혹은 책임은 고용유지라는 점을 강조했고 이 정책기조에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늘리고 3차례 추경을 통해 고용유지지원금도 확대한 것”이라며 “이에 반한 사업장에 대해선 노동부가 적극적인 근로감독과 행정지도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재갑 장관은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코로나로 업무가 가중돼 택배기사 산재사망이 느는 것과 관련한 질의도 나왔다. 양이원영 의원은 “하반기 추석명절과 김장철 등을 감안하면 물량은 더 늘어날 것”이라며 노동부가 현장 지도감독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

특고 노동자 산재보험료를 사업주와 2분의 1씩 부담하는 것을 규정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문제도 질의했다. 해당법 제49조의3의 2항은 단서조항으로 사용종속관계 정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의 특고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토록 돼 있다.

양이원영 의원은 “2007년 12월부터 13년이 지났지만 하위법령인 대통령령이 정해지지 않아 입법부작위로 헌법소원까지 제기됐다”며 “현재 산재보험 적용대상인 14개 직종부터 단계적으로 포함하는 것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2008년과 2020년 이천화재 산재사망을 비교하며 원청의 엄중한 책임을 묻고, 한국판 뉴딜에서 산업전환에 따른 노동자 피해 해소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또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지원대책 확대와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개선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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