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전체회의 <고리2호기 수명연장 관련 자료제출 요구>

오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전체회의에서 다시 한번 고리2호기 수명연장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기후위기에서 원전의 역할은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안전입니다. 40년 된 노후원전을 수명연장하겠다면 그에 대한 검증 또한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수원은 제출한 자료 중 경제성평가보고서에 4개, 수명연장 안전성평가보고서에 610개, 확률론적안전성평가보고서에는 58개의 가림막 처리를 해서 사실상 감시기관으로의 역할을 방해했습니다.

국회증언감정법 제4조를 보면, 국가기관이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그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군사, 외교, 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경우라도 장관의 소명이나 국무총리의 성명이 아니고서는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제출을 거부할 수가 없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자료요구는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국민 안전을 살피고 행정부를 견제하는 토대와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끝까지 요구하겠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경도된 원전폭주 정책을 막아내 우리 미래세대와 미래산업의 길을 열어젖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2.8.30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