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2022년 10월 14일 - 11:59
무보, 기후위기에 도움이 되는 투자방향 고민해야
- 온실가스 배출량 많은 바로사 가스전 개발로 시추 ~ 생산 연 1,140만톤 대기 배출
- 원주민 상대 소송에서 패소하여, 25년 상반기 시추시작 불투명
- 양이원영 의원, “공적금융인 무보, 기후위기를 늦출 수 있는 투자 비율을 더 늘려야”
무역보험공사는 에스케이이엔에스(SK E&S)와 호주의 산토스(Santos사가 합작법인을 설립하여 개발 중인 바로사 가스전 사업에 보증보험 투자를 승인했다. 그러나 해당 가스전의 가스는 이산화탄소 포함량이 많고, 가스 시추 ~ 소비의 과정에서 연 1,350만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또한 얼마 전 원주민 상대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호주 당국에 시추
승인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시작하기 전에 여러 리스크가 발생하고 있어 리스크 전반에 대해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호주의 바로사 가스전은 호주 내의 다른 가스전과 비교했을 때 불순물로 함유된 이산화탄소가 2배정도 많아 개발 시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무역보험공사에서도 해당 사업에 대해 ‘환경 관련 인허가 미충족 시 대출 실행 불가’, ‘CCS활용 등 탄소배출량 가이드라인 충족 필요’라는 조건을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SK E&S가 계획하고 있는 폐가스전을 활용하여 연간 210만톤의 온실가스를 저장하는 계획은 아직 상용화 되지 않아 전문가들의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또한 지난 9월 21일에는 인근의 티위섬에 거주하는 원주민들은 개발업체인 산토스와 호주 해양석유안전·환경관리청(NOPSEMA)를 대상으로 한 시추 인허가 무효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로 인해 산토스는 시추 허가 재승인을 받기 위해 시추환경계획을 재제출 해야한다. 기존에 예상한 상업운전일 2025년을 맞추기 어려워진 것이다.
무역보험공사는 21년 12월 28일 경영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SK E&S 호주 Barossa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 해외사업금융보험 인수(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무역보험공사가 제출한 회의록에 따르면, ‘환경이슈로 인한 운영 위험, CO2를 폐가스전에 저장하는 CCS프로젝트 선례가 없는 문제, 원주민과 소통의 부재 문제’에 대한 우려가 이미 언급되었다. 하지만 무역보험공사는 ‘사업주들이 2016년부터 회의를 진행했다.’, ‘다른 기관에서도 충분히 검토되었을 것’이라며 형식적인 확인에만 그쳤다. 그러나 호주 환경청과 산토스가 원주민과의 소송에서 패소하여 시추사업 허가가 취소되면서 우려했던 문제가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양이원영 의원은 “무역보험공사는 원주민 문제를 비롯하여 기존에 제기되었던 문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세밀한 검토를 해야한다.”며 “공적금융으로서 기후위기를 가속화할 수 있는 사업보다 기후위기의 속도를 늦출 수 있는 방향에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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