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2023년 3월 08일 - 12:17
더불어민주당 원전안전검증대책단,고리2호기 수명연장·
발전소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추진 문제 지적
- 3월8일 고리원자력본부에서 ‘고리원전 안전현안 방문간담회’ 개최
- 고리2호기 수명연장 방사선환경영향평가의 절차상 하자 지적
- 사용후핵연료 처분계획, 주민의견수렴없는 건식저장시설 추진 비판
- 향후 감독기관, 규제기관, 사업자가 참여하는 국회토론회 개최예정
더불어민주당 원전안전검증대책단(단장 : 양이원영 국회의원)은 8일,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에서 ‘고리원전 안전현안 방문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오는 4월 8일로 수명이 만료되는 고리원전 2호기 수명연장, 고리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추진에 따른 사업자, 규제기관의 입장을 듣고 지역주민의 우려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당초 주민들의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공개된 장소에서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정치적 중립이라는 석연찮은 이유로 한국수력원자력 측이 거부하며 간담회는 발전소내에서 진행되었다. 간담회에서는 국회의원, 지방의원, 환경운동가, 민간전문가 등이 고리2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 발전소내 건식저장시설 추진에 대한 우려사항 등을 한국수력원자력측에 전달했다.
고리2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는 이미 지난 주민공청회 당시 최신기술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과거심사지침을 적용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이 뿐 아니라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의 기준이 될 사고관리계획서가 아직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심사중인 상황에서 사고관리계획서가 확정되기도 전에 먼저 평가서가 발간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는 향후 심사지침, 사고관리계획서가 변경될 경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가 대폭 수정될 수 밖에 없어 작년 진행되었던 주민공청회 등 현행 주민의견수렴 절차가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발전소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추진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의 준공시점이 확정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임시저장시설인 소내 건식저장시설 추진은 자칫 고리원전이 영구저장시설이 될 수 있다는 주민 우려가 있다. 또한 한국수력원자력의 건식저장시설 건설기본계획에는 사용후핵연료 저장시간, 저장에 필요한 예산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구체성없는 사업계획을 이사회에서 통과시킨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수력원자력의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실태를 지적하며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관리에 우려를 표명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실제 한빛원전과 한울원전의 경우 2022년 이미 저장포화율이 100%를 넘은 바 있어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지역주민, 시민단체에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도 허점이 드러나고 있어 향후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이 될 사용후핵연료 관리계획 역시 제대로 수립되어 있는지 투명하고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원전안전검증대책단장을 맡고 있는 양이원영 의원은 “우려했던 대로 고리2호기 수명연장, 소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관련 절차상, 주민소통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투명하고 책임있는 원전안전정책을 위해 국회에서 감독기관, 규제기관, 사업자가 함께 할 수 있는 토론회를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현장방문 및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원전안전검증대책단이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위원장 : 김정호 국회의원), 부산시당(위원장 : 서은숙), 울산시당(위원장 : 이선호)가 공동주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