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 2023년 3월 28일 - 06:36
한전적자 32조 6천억원, 2022년 말 자본금 약 46조원에서 약 21조원으로 쪼그라들어.
국내 최대 공기업 한전을 깡통으로 만들 셈인가.
정부는 전기요금 대책을 마련하라.
오늘 오전에 한국전력공사의 정기주주총회가 있었습니다.
작년 영업손실액 32조 6,034억 원이 반영된 재무제표가 승인되었습니다.
역대급 대규모 손실이 발생해 한전은 자본금을 대폭 까먹어버렸습니다.
작년 한 해 총 3차례에 걸쳐 19.3원을 인상했고 올 1분기에 추가로 13.1원을 인상했지만, 여전히 소매 전기요금이 원가 연료비에도 미치지 못한 채로 정체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올해도 적자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결국 남아있는 한전의 자본금까지도 모두 날릴 자본잠식은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한전 적자의 원인은 간단합니다.
전기요금이 연료비 등의 발전원가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전기를 팔면 팔수록 한전이 더 손해를 보는 구조입니다.
작년 한 해 평균 전력도매시장가격(SMP)는 킬로와트시 당 196.7원이었습니다.
하지만 평균 판매단가는 120.2원이었습니다.
한국전력은 1킬로와트시당 76.5원의 손해를 보면서 전기를 판매한 것입니다.
올해 초 13.1원을 올렸지만 적자를 회복하기는 커녕 여전히 원가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작년 1월 전력도매시장가격(SMP)은 킬로와트시당 154원이었지만 올해 1월은 241원, 2월은 254원이나 될 정도입니다.
지난해 말 산업부는 2026년까지 한전의 누적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올해 전기요금을 kWh당 51.6원을 올려야 한다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1월에 13.1원을 올렸으니 38원 인상요인이 남아있습니다. 올해 국제 유가와 가스 가격이 하향 안정화될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것이라서 최소한의 인상 수준입니다.
고금리·고물가에 무역적자는 심화되고 있고, 경기는 날로 악화일로에 있어서 지금 국민들은 너무나 힘든 상황으로 내물리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을 올리자니 고물가 어려움에 국민들 고통을 가중하는 것이고, 전기요금을 안 올리자니 한전을 깡통기업으로 만들어 파산까지 몰아가는 것이니 정부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꼴입니다.
그야말로 에너지정책에 무능한 정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해답을 제시했습니다.
전기요금은 정상화하고 저소득층과 중소상공인, 중소기업에 에너지바우처를 확대하고 나아가 에너지·물가지원금과 같은 현금지원을 하면 됩니다.
화석연료 비중이 60%가 넘는 전기를 사용하는데 연료비인 원가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은 기후위기 시대에 화석연료 사용하라고 부추기는 꼴입니다.
원가 이하 에너지요금 체계에서는 에너지를 많이 쓰면 쓸수록 보조금을 더 많이 받는 꼴입니다.
에너지 多소비자는 제값 내고 에너지를 사용하고,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게 두텁게 지원하면 됩니다.
어차피 한전 파산을 막으려면 수십조 원의 재정이 필요합니다.
그 중 에너지 多소비자, 에너지요금을 충분히 낼 수 있는 계층에게는 제값을 받아 적자폭을 줄이고, 아까운 세금은 지원이 필요한 이들에게 제대로 쓰는 게 더 효율적이고 도움이 됩니다.
전기요금이 제 가격이 되면 전기소비를 줄이고 효율을 높이고 연료가 필요없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늘어납니다. 에너지 소비가 줄어드는 대신 관련 산업이 활성화됩니다.
에너지 지원이 필요한 이들에게 현금지원이 가장 좋습니다.
에너지 소비를 줄이면서 지원금은 소득보전 효과도 생깁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전기요금에 원가를 반영할 수 있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습니다.
전기요금 정상화의 기반을 마련했으니, 윤석열 정부는 이를 시행하면 됩니다.
가격을 시장원리에 따라 정상화하고, 에너지 기본권이 필요한 이들에게 과감한 보조금을 지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기요금 인상의 궁극적인 원인인 화석연료 의존을 낮추고 재생에너지에 중심의 에너지 백년대계를 세워야 합니다. 연료가 필요없는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 에너지 수입이 줄어들어 무역수지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현재 우리는 엄청난 금액의 한전 적자라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 왜곡된 에너지 정책을 바로잡을 골든타임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