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2022년 7월 08일 - 05:27
지도부 선출, 당원에게 묻고 당원이 결정하게 하라
우리는 오늘 당 비대위가 당원들의 투표권을 제한하고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절차마저 훼손하는 결정을 한 점과 만족하기 어렵지만 그나마 한걸음 나아간 전준위의 결정을 비대위가 뒤집은 것을 지적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제 오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는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 방식을 의결했습니다.
결과는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400만 당원이 염원했던 혁신과 쇄신은 찾아볼 수 없었고, 오히려 당원들의 투표권을 제한함으로써 민주주의 원칙마저 훼손하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비대위가 의결한 내용 중 문제가 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본선 진출 후보를 중앙위원급 위원들의 투표만으로 결정하는 것과 최고위원 투표 시 두 표 중 한 표는 반드시 자신이 속한 권역 출신 후보에게 행사토록 한 것입니다.
첫째, 비대위는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예비경선에서 전준위에서 결정한 국민 여론조사 30% 반영안을 뒤집고 중앙위원급 위원 투표 100%를 의결했습니다.
이는 우리 당 국회의원들이 심도 있게 논의하여 마련한 당 혁신안을 정면으로 거부한 것입니다. 중앙위원급 위원만으로 예비경선을 치르게 되면, 당내 기득권 세력들의 의지가 담긴 후보들만을 투표에 부치게 되는 문제를 지속하게 됩니다. 이런 비대위의 결정은 오랜 기간 지적되어온 당내 기득권 지키기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않겠다는 선언과 같습니다.
당 지도부 선출에 당원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에 대해 전준위가 여론조사 30%를 반영하여 보완하려 했으나, 비대위가 막아선 것입니다. 극소수 중앙위원급 위원들로 전당대회 본선 진출 기회를 결정하는 것은 과거로의 회귀입니다.
둘째, 지역 강제 투표 방식입니다.
최고위원 선출 시 1인 2표를 행사하게 되는데, 이중 1표를 자신이 속한 권역 출신 후보에게 행사하는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입니다. 당원의 투표권을 제한하는 것이자 강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차적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당 지도부의 수도권 집중화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제시한 것처럼 보이는데, 오히려 지역주의가 부활하고 우리 당이 특정 지역에 국한되는 정당으로 갇힐 우려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도부는 권역별 대표자 연합체에 그치게 됩니다.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지도부가 전국적 결속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투표권 행사방식을 강제하는 것이 아닌 민주적 과정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역 현안이나 숙원 사업 등은 이미 각 시도당을 통하여 최고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특정 지역 출신 최고위원이 특정 지역의 숙원 사업에만 관심 가질 것이라고 예단하는 것은 매우 시대착오적 결정이고, 우리 당 최고위원을 역임했던 동료들을 무시하는 행태입니다.
나아가 비대위가 내세운 지역 균형의 명분이 오히려 역차별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영남권은 호남권에 비하여 의석 수와 권리당원 수 모두 절대적으로 적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자신의 권역에 반드시 한 표를 행사하도록 강제한다면, 영남권이 오히려 역차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난 대통령선거 경선을 기준으로 대의원과 권리당원 수를 보면, 서울/경기/인천 권역은 33만 1995명이고, 호남/제주 권역은 21만 7360명이며, 강원/충청 권역은 9만 2915명, 영남 권역은 7만 8268명입니다.
강원/충청과 영남 권역을 합쳐도 호남 또는 수도권 권역에 미치지 못합니다. 강원/충청과 영남 권역 후보자들은 수도권과 호남/제주 권역과 비교하면 수십만 표가 마이너스된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지역 균형이고 지역 안배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국을 지역구로 하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후보자로 출마하거나 해외에 거주 중인 당원이 투표권을 행사할 때 어느 권역으로 배정될지도 불분명합니다. 자신의 권역에서 출마한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비대위의 결정은 충분한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듯 허점과 의문투성이기 때문입니다.
온갖 문제점으로 가득한 결정을 비대위가 독단적으로 밀실에서 처리한 것은 우리 당 역사의 오점이 될 수 있습니다.
비대위의 횡포에 안규백 전준위원장이 사퇴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전준위가 제안한 안에 대해 비대위는 사전 교감조차 없었고, 전준위에서 이미 여러 우려를 감안해 논의하지 않기로 한 사안을 부활시킨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준위를 무력화하고 어떠한 논의나 교감 없이 비대위 마음대로 당 지도부 선출 방식을 결정한 것은 오만과 독선입니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어제 비대위의 결정은 국회의원 등의 당내 극소수가 당내 기득권을 유지하겠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당원과 국민 앞에서 호소했던 혁신과 쇄신은 대체 어디로 간 것입니까? 전준위가 혁신과 쇄신에서 후퇴하는 결정을 한 것이라면 비대위는 혁신과 쇄신을 위한 시도 자체를 파괴한 것입니다.
당의 주인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당원입니다.
당의 주인인 당원에게 당의 대표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충분한 논의 없이 독단적으로 졸속 의결한 비대위의 결정을 거두고, 모든 당원이 참여하는 ‘전당원 투표’를 요구합니다.
민주당이 위기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것은 혁신과 쇄신뿐입니다.
동료 국회의원께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말로만 혁신과 쇄신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할 때입니다.
그동안의 기득권 내려놓고 당원 동지들과 함께, 나아가 국민과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7월 5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민정, 강선우, 강준현, 고민정, 권인숙, 김경만, 김남국, 김두관, 김병기, 김병욱, 김병주, 김승원, 김용민, 김의겸, 김윤덕, 김정호, 문정복, 문진석, 박범계, 박성준, 박주민, 박찬대, 서영석, 소병훈, 송재호, 신정훈, 안민석, 양이원영, 안호영, 유동수, 유정주, 윤영덕, 윤후덕, 이동주, 이상헌, 이성만, 이수진(지), 이수진(비), 이용빈, 이재정, 이정문, 이학영, 이해식, 이형석, 임오경, 임종성, 임호선, 장경태, 전용기, 정성호, 정일영, 정청래, 정필모, 조정식, 주철현, 천준호, 최강욱, 최혜영, 한준호, 허종식, 홍정민, 황운하(이상 가나다 순), 정다은(경주시 지역위원장) 이상 63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