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미세플라스틱저감 제도마련 토론회

2022 미세플라스틱저감 제도마련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였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비례), 김승남, 고영인 의원 그리고 사단법인 소비자기후행동에서 주최하였습니다.

미세플라스틱 문제는 기후위기와 에너지전환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국인들은 하루 평균 16.3개의 미세플라스틱을 섭취한다고 합니다. 체내 쌓이게 되면 암을 비롯하여 인지장애, ADHD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치명적인 위험요소입니다. 정부의 대책이 시급한 문제입니다.

2000년대 중후반 독일 유학시절, 축제에서 맥주는 2유로, 플라스틱 컵 보증금은 4유로를 지불했던 기억이 납니다. 다음날 플라스틱 컵 쓰레기는 전혀 발견할 수 없었던 것은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반면 한국 관광지는 플라스틱과 각종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일찍부터 플라스틱 사용량은 한국이 상위권을 차지하였습니다. 종이컵은 이미 플라스틱필름이 코팅된 플라스틱 컵이고 생분화된다는 플라스틱은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매립시 그 자체가 오염물질이 됩니다. 폐어망은 해양생물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일회용품 산업을 성장시키는 반환경정책을 취했지만 차기 정부에서 바로잡지 못했습니다. 이제라도 환경부와 산업부, 해양수산부 등 관련 부처가 모여 해결책을 찾아야 하고 국회에서도 공론화 기회를 많이 만들어 입법화해야 할 문제입니다. 더 이상 플라스틱으로 한국과 전세계가 몸살을 앓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