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2024년 5월 10일 - 01:47
[기자회견문]
대법원,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자료 삭제 산자부 공무원 무죄 판결
“22대 국회, 정치감사․표적감사․짜맞추기 감사 자행한
감사원 국정조사 추진해야!”
대법원이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자료들을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이번 무죄 판결은 감사원의 월성 원전 감사가 정치감사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결정적 사례입니다.
월성 원전 1호기 감사는 최재형 국회의원이 감사원장으로, 유병호 감사위원이 감사원 공공기관 감사국장으로 재직했던 시기 주도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 2월 23일 뉴스타파가 공개한 일명 ‘유병호 문건’에 따르면, 유 국장의 지시로 사전에 만든 결론과 시나리오에 맞춰 짜맞추기식 감사를 진행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처럼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삭제한 문서들은 공공기록물에 해당하는 중요 문서가 아닙니다. 다른 부처와 마찬가지로 산업통상자원부도 중요 문서는 문서 관리 등록 시스템에 등록합니다. 이 사건 자료들은 담당 공무원이 개별적으로 보관한 문서에 불과합니다.
실제 대전지방검찰청이 공개한 ‘월성 원전 폐쇄 의혹’ 공소장 전문 530개 문서 목록을 분석한 결과, 220여 개는 박근혜 정부 당시 원전국 문서로 원전 추진을 위한 정책 자료들이 다수였고, 월성 원전 1호기 폐쇄와 경제성 평가 관련 문서는 같은 내용의 수정본 문서들이 포함된 30여 개 안팎에 불과했습니다.
월성 원전 1호기 폐쇄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고 국정과제였습니다. 월성 원전 1호기 폐쇄 관련한 문건도 월성원전 1호기 폐쇄 추진 현황을 보고하고 협의하면서 지역주민에 대한 설명회를 한수원에 요청해야 한다거나 월성원전 1호기 근로자 고용보장 사항을 포함하자는 내용들이 다수로 문제될 것이 없는 사항들입니다.
대법원의 판결로 드러난 것은 감사원의 월성 원전 감사가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표적 감사였다는 것입니다. 전 정권을 겨냥하기 위해 무고한 공무원들을 희생량으로 삼아 범죄자로 몰아 넣은 기획감사이자 표적감사였던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정치감사, 정치수사로 공무원들은 위축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은 적극적으로 문서를 생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서를 생산하지 않는 보신주의가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정권의 정치 보복을 실행하는 수색대 역할을 자임해 왔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감사원의 감사가 정권의 입맛에 맞춰 정권이 원하는 수사를 시작하기 위한 도구가 되어 버렸습니다.
월성 원전 1호기 감사에서 드러났듯이 헌법에 명시된 독립기관의 일탈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감사원의 표적, 정치감사가 도를 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22대 국회에서는 국정조사를 통해 감사원의 일탈을 바로 잡고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