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2022년 10월 14일 - 12:12
산업위기특별지역 4년간 8조원 투자했으나 성과 미흡
대형선박 물량 감소 예상 … 해상풍력 설치선/플랜트 등 대체산업 육성 필요
- ’18년 군산, 울산, 거제, 창원, 통영·고성, 목포·영암·해남 6곳 지정
- 지정 전보다 생산산업지수 –13, 종사자 수 –36%로 나빠져
- 4.7조(59%) SOC 위주로 투입되고 대체산업 투자는 부족한 데 기인
○ 지난 4년 전 조선업 등의 불황을 타개하고자 군산시, 거제시 등 6개 지역을 산업위기대응특별
지역으로 지정한 후 약 8조원의 정부 예산을 투입했으나 조선업의 생산산업지수와 종사자 수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향후 대형선박 물량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해상풍력 설치선이나 하부플랜트 설비
분야로 눈을 돌리는 등 대체산업 육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지역 지정 및 예산 투자
○ 군산은 2017.7. 조선소 가동중단, GM공장 폐쇄 결정(2018.2.) 등 지역의 주력기업의 이탈로 인해 협력업체 도산, 실업, 상권 붕괴, 인구 이탈 등 지역경제에 충격이 발생하였다. 이외 지역은조선업에 대한 지역경제 의존도가 높은 지역이어서 조선업 불황에 따른 조선사 및 협력업체의경영난이 심각하였다.
○ 당시 국가균형발전법에 의거해 군산, 울산, 거제, 창원, 통영·고성, 목포·영암·해남 지역 광역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정부가 2018년 4~5월에 이들 지역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하였다(6개 지역, 9개 지자체).
○ 5년간 이들 지역의 산업위기 극복과 대체산업 발굴을 위해 총 7조 9297억원이 투입되었다.
○ 전북 군산지역에는 새만금도로 인프라 조기추진 등에 1조 4400억원, 울산시 동구에는 도로인프라 조기추진 등에 1조 5873억원, 경남의 통영·고성, 창원, 거제 지역에는 도로인프라 조기추진 등 8,364억원, 전남 목포·영암·해남 지역에 철도건설 등을 포함해 2조 8559억원이 집행되었다.
■ 성과지표 분석
○ 산업연구원이 특별지역 지정 심사 때 적용하었던 지표를 토대로 지정 전, 지정시점, 4년 후의 현황자료를 의원실이 분석한 결과, 성과지표가 개선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 조선업 생산산업지수는 지정 전보다 조금 개선되었으나 지정 전으로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하였다. 조선업의 종사자 수의 경우, 지정 전 또는 지정시점보다 오히려 더 줄어들었고, 전산업 종사자의 경우는 지정시점보다는 늘었으나 지정 전과 비교하면 오히려 줄어들었다.
○ 조선업 생산산업지수의 경우, 지정시점과 비교하면 10 정도 개선되었으나 지정 전과 비교하면 –13으로 여전히 예전의 생산력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생산지수라 볼 수 있는 전력사용량으로 보더라도 지정시점 대비 –11.8%, 지정 전 대비 –16.5%수준으로 감소하였다.
○ 조선업 종사자 수를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로 비교한 결과, 지정시점(90,783명)과 비교하면 – 36.0%(83,765명), 지정 전(130,872명)과 비교해도 –7.7%(83,765명)로 나타나 종사자 수가 정부의 예산 투자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뒤걸음질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종사자 수가 가장 많은 거제시의 경우, 지정 전 대비 –44.8%, 지정시점 대비 –19.1%
※ 전남 목포·영암·해남지역만 지정시점 대비 21.7%, 지정 전 대비 2.4% 회복에 그쳐
○ 전산업의 종사자 수로 비교하면, 지정시점 대비 6.7% 늘어났지만 지정 전 수준을 회복하지는
못하였다(–10.5%).
※ 종사자 수가 가장 많은 거제시의 경우, 지정 전 대비 –30.1%, 지정시점 대비 –9.4%
※ 경남의 통영·고성, 전남 목포·영암·해남, 전남 군산 지역은 각각 지정시점 대비 18.6%, 18.0%,
11.7%, 지정 전 대비로는 9.6%, 16.0%, 9.3% 개선
○ 그 이유는, 전체의 예산의 59% 이상이 SOC에 투자된 데 반해 조선업 등 회복과 대체산업 육성에 예산 비중이 매우 적었기 때문이라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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