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2023년 9월 08일 - 06:05
“탈원전으로 인한 26조 손실” 분석은 허위!
통상적인 원전준공 지연을 탈원전 탓하는 것은 악의적 프레임!
양이원영 의원, “에너지정책을 정쟁에 이용하는 것은 당장 그만두고 시급한 한전 적자 문제부터 해결해야”
얼마 전 한 언론사는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실과 함께 국회입법조사처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전력구매비 상승 분석’이라는 입법조사회답서에 근거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한전에 26조 원의 손실을 안겼다는 기사를 내놨다.
해당 입법조사회답서는 한무경 의원실 요구대로 제7차전력수급기본계획대로 원전을 건설하였을 경우를 가정해 각 금액을 추산했다. 하지만 가정 자체가 틀렸다.
원자력발전소는 추가적인 안전설비의 설치, 규제요건의 강화요구에 따라 계획대로 완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계획대비 상업운전 지연일이 약 3년 이상이라는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자료도 있다(「원자력 발전비용의 쟁점과 과제」,2014.03. 국회예산정책처).
실제로 제7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2017년 2월 전력망에 진입하기로 예정되어있던 신고리 4호기는 2019년 8월에야 상업운전을 개시했으며, 2017년 4월 예정이었던 신한울 1호기는 2022년 12월에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건설 중 설계변경과 안전설비 보완, 그리고 시운전 중 발생한 기기설비 문제 보완 등으로 늦어졌기 때문이다. 2018년 4월 상업운전 예정이었던 신한울 2호기는 2023년 9월 이후로 미뤄졌고, 2021년 3월 예정이었던 신고리 5호기, 2022년 3월 예정이었던 신고리 6호기는 2025~2026년으로 미뤄졌는데 이 역시도 불확실하다.
국내 원전건설뿐만이 아니다. 지난 2009년 수주한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은 1호기가 2017년 12월, 2호기가 2018년 12월, 3호기가 2019년 12월, 4호기가 2020년 12월 준공 예정이었다. 하지만 계약변경을 통해 1호기는 2018년 12월에 준공되는 것으로 바뀌었고, 2호기는 2019년 8월, 3호기는 2020년 4월, 4호기는 2020년 12월로 변경되었다. 하지만 이마저도 지키지 못해 UAE 바라카 1호기의 상업운전은 2021년 4월, 2호기는 2022년 3월, 3호기는 2023년 2월에야 가능했고, 4호기는 아직 미정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기존 건설 중이던 원전사업을 지속한 결과 임기 내 원전 설비량은 오히려 늘어났다.
양이원영 의원은 “제7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 근거한 단순계산만으로 한전의 적자를 전 정부 잘못으로 돌리는 것은 악의적인 프레임에 불과하다”며, “에너지정책을 정쟁에 이용하는 것은 당장 그만둬야 한다.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또한 양이의원은 “2022년 말 기준 한전의 빚은 108.9조 원에 달하고 한전 자본금은 22.1조 원으로 줄어들었다. 윤석열 정부는 이제 남 탓 그만하고 한전 적자 문제부터 제대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