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 2022년 7월 26일 - 06:43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이 발의한 ‘TBS 조례 폐지’ 추진으로 교통방송의 존립이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해 있다.
방송의 공공성과 공영미디어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 우리 국회의원들은 정치권력에 의해 일방적으로 의해 추진되고 있는 ‘TBS 죽이기’를 심각히 우려한다. 아울러 국민의힘이 최근 자행하고 있는 모든 공영미디어 훼손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지방선거 결과 서울시의회를 장악한 국민의힘은 지난 4일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TBS 조례 폐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가 폐지되면, 서울시가 TBS에 운영 재원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사라지게 된다.
국민의힘이 그동안 TBS를 눈엣가시로 여겨왔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TBS의 특정 방송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일방적 주장과 노골적 불만을 표출해 왔다. 이런 와중에 지방선거에서 이기자마자 자신들이 싫어하는 프로그램을 내보내는 방송국을 통째로 없애겠다는 의도를 아무 거리낌 없이 드러내고 있다.
국민의힘의 ‘TBS 죽이기’는 서울시 의회와 오세훈 시장의 합작품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1년 보궐선거에서 승리한 뒤 TBS 올해 출연금 123억 원 삭감을 추진했고, 실제로 55억 원이 삭감됐다. 게다가 국민의힘의 TBS 흔들기로 인해 공공기관들의 협찬도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지난 서울시장선거에서는 교통방송을 ‘교육방송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놓기도 했다. 오세훈 시장과 국민의힘은 이처럼 TBS를 ‘반드시 손 봐야 할 대상’으로 취급해 왔다.
그러나 TBS는 특정 정치권력이 좌지우지할 수 없는 서울지역의 엄연한 공영미디어이다. 지난 2020년 2월 서울시 산하 사업소에서 독립해 서울시 출연기관으로 재출범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으로 실질적인 독립경영의 기반은 아직 다져지지 못한 상태이다. 독립법인이라는 목표를 위해서는 스스로 일어서고 발걸음을 뗄 수 있도록 적정한 재정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선택한 것은 아예 밥줄을 끊고 고사시키겠다는 것이다.TBS는 시사정보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방송이다.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방송사항 전반’을 방송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다. 그런데도 특정 정치세력이 자신들에게 불편한 프로그램을 이유로 시사보도 기능을 없애라 하고, 급기야 재정 지원을 끊겠다는 것은 사리에도 맞지 않는 탄압 그 자체에 불과하다.
연간 300억 원대의 서울시 출연금은 TBS 전체예산의 약 70%를 차지한다. 100억 원 정도에 불과한 기타영업과 사업운영 수익으로는 임직원 400여 명의 인건비도 감당할 수 없다. 서울시 예산의 대부분은 직원 인건비라는 점에서 예산을 안 주겠다는 것은 방송사의 문을 닫겠다는 엄포이고, 한 집안을 책임지는 가장들의 생계를 끊겠다는 노골적인 협박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TBS 죽이기’가 정부여당에 의한 공영미디어 장악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윤석열 정부의 출범과 함께 노골적으로 시작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과 국민의힘 지도부의 KBS와 MBC 등에 대한 저열한 비난은 정부여당의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치밀한 작전임을 의심케 한다. ‘TBS 죽이기’ 다음으로 KBS와 MBC 등 공영미디어 경영진에 대한 강압적 교체시도가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심각한 걱정을 떨칠 수 없다.
우리는 이명박근혜 정부가 방송미디어 환경을 얼마나 비정상적으로 훼손했는지 잊지 않고 있다. 그 폐해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잃어버린 것은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이고, 피해는 고스란히 시청자인 국민들에게 돌아갔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공영미디어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우리 국회의원들은 국민의힘에 의해 자행되는 방송미디어 장악을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할 것이다.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는 시도를 저지하고, 미디어가 우리사회의 민주주의와 다양성을 존중하고 지켜낼 수 있도록 적극적 감시자 역할을 할 것이다.
방송법 제4조는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영방송을 향한 정부여당의 압박은 이미 그 법적 위험수위를 넘어섰다. 서울시 의회의 TBS 조례 폐지안은 특정 프로그램 폐지 압력이 효과가 없자 아예 방송을 원천적으로 없애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조례 폐지안을 즉각 철회하라.
공영 미디어 환경을 훼손하는 어떠한 행위도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번 강력히 경고한다.
2022년 7월 26일
국민의힘 정치권력에 의한 공영미디어 장악과 ‘TBS 죽이기’를 반대하는
국회의원 79명 일동
강민정 강선우 강준현 고민정 권인숙 기동민 김경만 김남국 김두관 김병기 김병욱 김병주 김상희 김성주 김성환 김수흥 김승원 김영배 김용민 김원이 김윤덕 김의겸 김태년 김한규 김한정 남인순 도종환 문정복 민형배 박성준 박찬대 백혜련 변재일 서동용 서영교 서영석 송옥주 송재호 신영대 신현영 양경숙 양기대 양이원영 유정주 윤건영 윤영찬 윤재갑 이동주 이병훈 이수진(동작을) 이수진(비례) 이용빈 이용우 이재명 이재정 이정문 이해식 이형석 임오경 임종성 장경태 정일영 정청래 정춘숙 정태호 정필모 조승래 조정식 주철현 진성준 천준호 최강욱 최종윤 최혜영 한준호 허영 허종식 홍정민 황운하 (이름 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