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2023년 2월 16일 - 03:39
산업부 설명자료에 대한 팩트체크
산업부에서 MBC 스트레이트(2022.2.12.)의 보도에 대해 설명자료를 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억지주장 투성입니다. 팩트체크합니다.
1. 가스요금 상승이 아니고, 11월 대비 사용량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 아닙니다. ①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주택용 가스요금은 38% 인상했고, ② MBC스트레이트 보도에 나온 소상공인이 공급받는 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은 47% 증가했습니다.
*참고) 일반용 도시가스 요금 (`21.12)11.53원/MJ ⟶ (`22.12)16.98원/MJ 으로 5.44원/MJ(47%) 상승
2. 탈원전이 LNG에 대한 의존도를 심화시켰다?
⟶ 아닙니다. LNG 발전비중 증가는 2019년 12월부터 미세먼지계절관리제 시행으로 석탄 발전 비중이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원전 발전비중은 (`12~`16)29.5% vs (`17~`21)26.5%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참고) LNG 발전비중: (`19)25.6% ⟶ (`21)29.2% 3.6%증가
석탄 발전비중(`19)40.4% ⟶ (`21)34.3% 6.1%감소
3. 前정부 5년간(’17~‘21) 평균 원전 이용률은 71.5%로 이전 5년(’12~‘16)의 81.6% 대비 10.1%p 하락했다?
⟶ 원전 이용률 하락한 이유는 탈원전 정책 때문이 아닙니다. 원전 안전에 문제가 발생해 한빛 3,4호기가 가동을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한빛 3호기 이용률은 (`18)35.6%⟶(`19)0%⟶(`20)9.1%입니다. 한빛 4호기는 2017년부터 정상가동이 어려워 37.5%이용했고, 2018년부터 지금까지 가동중단상태입니다. 원전이용률은 정부가 임의로 조율할 수 없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안전을 점검하고 허가를 내야합니다. 원전 이용률과 탈원전 정책을 엮는 것은 억지입니다.
4. 국가복지체계 상의 사회취약계층 전체에 대해 난방비 지원을 두텁게 했다?
⟶ 뒤 늦은 땜질식·한시적 정책입니다. 2022년 10월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을 인상하면서부터 문제는 예상되었습니다. 정부는 대책이 마련되어 있다고 했으나, 미리 대비하지 않았습니다. 난방비 폭탄이 이슈되자 그제서야 땜질식으로 부랴부랴 추가로 지원대상을 늘리고, 예산을 늘렸습니다. 하지만 이는 2022년 사업 대상자들에게 추가 지원을 한 것으로 2023년 4월이면 지원은 종료됩니다.
한전과 가스공사 적자 회수 로드맵에 따르면 전기요금 30%, 가스요금 80%인상요인이 남아 있습니다. 2023년 여름 냉방비 폭탄, 연말 난방비 폭탄의 충격이 더 크게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2023년 에너지바우처 사업예산은 1,909억 원으로 2022년 2,305억 대비 20.9%(약 400억 원) 감액 편성하였고, 지원대상도 32만 가구 줄였습니다. 미봉책으로 지금만 넘기면 그만인가요? 올여름의 냉방비 폭탄, 연말 난방비 폭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