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성명서] 자금시장을 혼란에 빠뜨린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위기 대응에 손 놓은 윤석열 정부는 사과하라!

화, 2022년 10월 25일 -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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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성명서] 자금시장을 혼란에 빠뜨린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위기 대응에 손 놓은 윤석열 정부는 사과하라!

작금의 레고랜드發 위기 사태는 ‘시장실패’가 아닌 ‘국민의힘 실패’다

50조 금융위기 유발자 김진태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는 오늘 두 명의 죄인을 고발한다. 일촉즉발 경제위기 상황에 기름을 끼얹고 불을 붙인 방화범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이를 수수방관하다 큰불로 키운 방조범 금융정책당국이다.

국민의힘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9월 28일 레고랜드 사업의 채무불이행을 선언했다가 논란이 커지자 10월 21일 다시 채무를 상환하겠다고 번복했다. 경제에 무지한 단체장이 오직 정치적 목적으로 전임자 흠집내기에 나섰다가, 아무런 실익도 얻지 못하고 국가 경제에 중대한 피해만 입힌 것이다.

국가신용등급에 준하는 지자체의 지급보증을 일거에 철회한 김진태 지사의 경거망동은 대내외 여건으로 인해 가뜩이나 위축된 자금조달시장에 불신(不信)의 망령을 들게 하였고, 투자 위축과 유동성 경색이라는 위험천만한 도화선에 불을 당겼다.

불길은 불과 한 달 만에 회사채, 기업어음의 수요를 말라붙게 했다. 각종 채권 금리 상승으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수준으로 확대된 신용 스프레드는 1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위기를 인지한 채권펀드의 자금유출 속도도 가파르다.

부동산 시장의 위기도 초래했다. 자금 조달에 실패해 물량을 떠안아야 하는 건설사, 증권사들이 어려움에 처했다. 건실한 기업들도 도산한다는 흉흉한 루머가 만연하고 향후 공급 차질,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2금융권의 연쇄 부실 또한 우려스럽다. 부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터지는 부동산 PF 특성상 관련 채무 비중이 높은 여전사·보험사·저축은행 등의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로 인한 취약차주 서민들의 고통은 불 보듯 뻔하다. 부동산 부실과 함께 맞물린다면 가계부채 뇌관이 폭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진태 지사의 2000억 채무불이행이 2000조 가계부채를 흔드는 형국이다.

무지와 탐욕으로 트리거를 자초한 김진태 지사보다 더 큰 책임을 져야 할 자가 있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다.

금융시장이 한 달 전부터 위험 신호를 보내왔음에도 야당 탄압에나 몰두하느라 위기를 수수방관한 대통령이 화마를 키웠다. 시장이 발작을 일으킨 후에야 늑장대책·뒷북대책·찔끔대책을 내놓은 윤석열 정부에 과연 경제위기 극복 의지가 있기는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내놓은 대안 역시 미흡하기 짝이 없다. 당국이 제시한 채안펀드 1조 6천억 원은 사태 진압에 기별도 가지 않는 수준이다. 지난 한 달 새 투자자들이 환매하고 떠난 회사채 펀드 설정액만 1조 7천억 원이며, 대규모 펀드런 발생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지나치게 안일한 대응이다.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유예 조치는 늦어도 한참 늦었다. 이미 그동안 은행들이 LCR 규제를 맞추기 위해 발행한 은행채가 한전채 등과 함께 시중 자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다. 이제 와 규제를 유예한다 해도, 또 다른 대책으로 내놓은 추가 캐피탈콜이 결국 시중은행의 은행채 발행으로 이어져 조삼모사 대책이 될 것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현재의 위기 상황을 ‘시장실패’가 아닌 ‘국민의힘 실패’로 규정하고 주범인 윤석열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윤석열 정부는 경제위기에 대한 무지·무능·무관심으로 초기 방화벽 구축에 실패하고 선제 대응 시기를 놓친 잘못을 인정하라.

❍ 컨트롤타워 역할은커녕 존재감이 실종된 경제수석과 경제금융비서관은 지난 한 달간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소상히 해명하라.

❍ 채권시장의 생명과도 같은 ‘신뢰’를 무너뜨리고 경제위기 트리거를 자초한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국민께 공개 사과하라. 또한 채무를 언제까지 어떻게 상환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라.

❍ 금융당국은 △작년말 종료한 기업유동성지원기구(SPV)를 재가동하여 회사채, 기업어음을 매입하고 △전액공급방식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을 재개하는 한편, △한국은행의 적격담보증권 대상을 확대하는 등 유동성 악순환 리스크 해소를 위한 추가 조치를 단행하라.

❍ 은행채·특수채 등 우량채권 발행이 시중 자금의 블랙홀이 되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살피고 비은행권에 충분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채널을 구축하라. 특히 비은행권 발행 PF 유동화증권이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유동성 공급 대상을 확대하라.

❍ 만기 도래 부동산 PF를 중심으로 부실 가능성을 선제 점검하라. 특히 타 지자체의 채무불이행 가능성을 차단하고 부실 위험이 높은 지방채를 대상으로 임시 SPV 운영을 검토하라.

❍ 자금시장의 위기가 부동산 가격 및 가계부채로 전이되지 않도록 사전 대책을 마련하라. 특히 비은행권 취약차주 보호 대책을 마련하라.

❍ 한국은행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운영했던 금융안정특별대출(직접대출)을 집행할 채비하여 시장 불안 심화를 사전에 강력히 차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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