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2022년 7월 06일 - 14:35
‘자유롭게 흐르는 강 복원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개최하였습니다.
국회에서는 이수진(비례), 우원식, 김성환 의원님, 외부에서는 한국수자원학회와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에서 수고해주셨습니다. 특별히 양경숙, 이재명 의원님도 참석해주셨습니다.
강은 흘러가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용수를 확보한다고 보를 세워 물을 막아 놓으니 물이 썩고 강이 병들어 가는 것입니다.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독성물질이 강과 노천에서 키운 채소에서 검출된 사실은 국민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자연의 경고입니다.
경제발전을 위해 환경을 어느 정도 훼손할 수 있다는 생각은 이제 옛날이야기입니다. 환경이 같이 가야 경제가 지속성장할 수 있습니다.
작년 한국재정학회에서는 연구 결과를 통해 한강 이포보 해체 시 편익이 3,681억 원으로 보 유지 시보다 5.4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남 탄천의 경우, 미금보를 철거한 이후 참게와 흰목물떼새가 돌아오는 등 복원성과가 있었고 주민들도 보 철거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해소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보 철거를 완결짓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강 복원화를 위해 애써주신 분들에게는 죄송한 마음입니다.
감사원은 금강 ·영산강 보 해체 정책의 타당성, 특히 경제성평가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감사청구가 있는지 13개월이나 지나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4대강 자연화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오늘 발제 자료를 잘 검토하고 국회에서 입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