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23년 5월 08일 - 06:07
5월 7일 대한민국을 방문한 일본 기시다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에 따른 한국 전문가의 후쿠시마 현장 시찰단 파견에 합의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목전에 둔 지금 ‘시찰’구경을 할 때가 아니라 안전성 ‘검증’을 할 때이다.
시찰단 파견이 후쿠시마 원전과 방류시설을 견학하는 수준에 그치고 결국에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의 들러리를 서게 될 것이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 두 정상간의 합의 발표가 있자마자 교도통신은 시찰단 방문이 23일이라고 보도했다. 날짜까지 사전에 확정한 짜고 치는 시찰단이 아닌지 심히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투기저지대책위원회(위원장 위성곤 국회의원)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시찰단이 아니라 검증단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확보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검증단의 인적 구성이 중요하다. 동경전력의 대변인 노릇을 하는 원전 전문가가 아닌 오염수 방류에 비판적인 전문가들로 구성해야 한다.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에 우호적인 원전 전문가로 구성된 시찰단은 객관적이지 못할뿐더러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에 명분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둘째,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와 1회성 시찰이 아닌 수시로 방문조사를 할 수 있도록 약속받아야 한다. 일본의 입장을 단순하게 확인하는 차원의 시찰단 파견이 아닌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성 검증을 위한 검증단 파견이 필요하다. IAEA 전문가들도 수개월에 걸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관한 조사를 하는데 시찰단이 단 한 번의 방문으로 정확한 실태를 알기는 매우 어렵다.
셋째,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검증을 위해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보관실태 및 다핵종처리설비(ALPS)에 대한 원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이미 태평양 도서국포럼(PIF) 과학자 패널은 도쿄전력으로부터 해당 자료를 받아 분석한 바 있다. 검토 결과 전체 1,066개 저장탱크 중 4분의 1만 분석을 하였으며 다핵종처리설비(ALPS)의 신뢰성에도 의문점을 남기는 매우 부정확하고 편향적인 자료라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우리나라 역시 이와 같은 검증 과정을 거칠 수 있어야 한다.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안전성을 확인하기 전에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야 한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강행에 대한 입장만 재확인했다. 후쿠시마 원전 1회성 시찰 구경에 불과한 시찰단 파견으로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에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면죄부를 줄 생각인가?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시찰단 파견이 아닌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을 위한 검증단 구성을 논의하고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원자료를 포함한 정확한 검증을 위한 모든 수단과 방안을 논의하기 바란다.
국민안전과 대한민국의 바다, 수산업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마저 일본에 넘겨준다면 더 이상 국민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23.5.8.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투기저지대책위원회
국회의원 위성곤, 양이원영, 김승원, 김원이, 김회재, 박범계, 윤영덕, 윤재갑, 윤준병, 이원욱, 이장섭, 이정문, 전용기, 주철현, 최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