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2022년 7월 13일 - 06:28
우리나라에서 40년이 다 된 원자력발전소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부산 고리에 1983년부터 39년간 운영 중인 원자력발전소가 있습니다. 고리2호기입니다. 내년이면 만 40년을 운전한 것이 됩니다.
고리2호기가 가동하고 나서 전 세계적으로 비극적인 원전 사고들이 발생했습니다. 1986년 8월 우크라이나에서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폭발 사고가 있었으며 2011년 3월 일본에서는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가 있었습니다. 모두 고리2호기 원전 운전 이후입니다.
✔ 안전설비 비용 1,700억 원,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의 교훈은 어디에 있습니까?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한수원)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고리2호기의 10년 연장 운영을 위한 안전설비 개선에 약 3,000억 원의 돈을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 1,300억 원은 주민상생협력비, 즉 향후 수명연장 결정 시 지역주민에게 지급할 돈입니다.
이 돈을 제외하면 40년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을 위한 안전설비 개선 비용은 1,700억 원에 불과합니다. 과연 이 금액으로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 36년이 지났지만, 우크라이나는 방사능 유출을 막기 위해 지금도 차폐 건물을 새로 짓고 있습니다.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 사고 대책으로만 27개 원전에 대해 2022년 1월 기준 5.7조 엔 (한화 약 60조 원)의 비용을 집행했습니다. 원전 1기당 약 2천억 엔(한화 약 2조 원)을 지출한 것입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후쿠시마 사고 안전대책으로 24개 원전에 대해 2021년 말 기준으로 고작 4,488억 원만을 집행했을 뿐입니다. 1기당 평균 약 200억 원입니다. 일본이 안전대책으로 1기당 약 2조 원을 썼을 때, 한국은 이의 100분의 1인 약 200억 원만을 집행한 것입니다.
한국이 후쿠시마 안전대책으로 지출한 1기당 평균비용과 지금 한수원이 책정한 수명연장 비용을 합치더라도 약 1,900억 원에 불과합니다. 이는 일본에서 수명연장이 아닌 후쿠시마 안전대책으로 지출한 비용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적은 금액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세계 어느 곳보다 큰 원전들이 한곳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또 고리원전 30km 내에만 우리나라 국민 380만 명이 있습니다. 경주, 울진, 영광에 있는 원전까지 포함하면 대한민국 인구 10%가 원전 인근에 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적은 수명연장 비용으로 국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윤석열 정부의 원전 폭주, 국민 안전을 위해 저와 더불어민주당이 막아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원전 생태계를 조속히 복원하고 일감을 조기 공급하기를 바란다”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안전설비 비용조차 턱없이 부실한 상황에서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노후 원전 안전부터 자세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기승전 탈원전 탓, 원전 제일주의로 고유가 위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노골적으로 원전산업계를 대변하는 이 폭주를 막지 못하면 국민 안전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법령과 절차를 위반하고 원전산업계 이익만 추구한다면 나중에 엄중한 책임을 지게 될 것임을 경고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원전 폭주를 저와 더불어민주당이 막아내겠습니다.
2022. 7. 13.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양이원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