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2023년 3월 02일 - 02:49
[기자회견문] 김기현 후보는 측근 김정곤씨의 <울주군 상북지구 도시개발사업> 특혜 의혹 해명하라
○ 김기현 후보의 교회 교우라던 김정곤씨의 ’김기현 재산관리자설‘ 해명하라!
○ 김정곤씨가 조합장인 <울주군 상북지구 도시개발사업>, 10개월 만에 초스피드 승인 특혜 의혹 해명하라!
○ 김기현 측근들의 강동농협 불법대출 특혜 의혹 해명하라!
김기현 후보는 자신의 측근인 김정곤씨가 조합장으로 되어있는 <울주군 상북지구 도시개발사업> 승인 과정에서 울산시장으로서 특혜를 준 것은 없는지 국민들 앞에 떳떳하게 의혹을 해소해야 합니다.
김기현 후보가 교회 교우라고 해명한 김정곤씨는 휘어진 울산KTX 역세권 연결도로로 논란이 되고 있는 구수리 토지의 원래 소유주였습니다. 김정곤씨는 구수리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바로 다음 날에 김기현 의원에게 해당 토지를 매각합니다. 이런 일반적이지 않은 부동산 매매로 인해 일각에서는 김정곤씨가 김기현 후보의 재산관리인 아니냐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정곤씨와 김기현 후보의 오랜 부동산 인연의 끈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첨부1. 구수리 토지 폐쇄등기부증명서, 피켓)
김기현 후보가 울산시장으로 재임할 때 승인해 주었던 <울주군 상북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도 김정곤씨의 이름이 다시 등장합니다. 김기현 후보는 자신의 재산 증식에 도움을 준 김정곤씨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울주군 상북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승인으로 보답한 것은 아닌지 특혜 의혹에 대해 해명해야 합니다.
(첨부2, 상북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 피켓)
김기현 후보의 측근인 김정곤씨는 2015년 2월 13일부터 6월 24일까지 약 4개월에 걸쳐 울주군 상북면에 소재한 토지 1,903평을 평당 약 32만 원, 총 6억 원가량에 매입합니다. 사전에 조합 승인을 받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나 확인을 받지 않고는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인허가권자의 도움을 확신하지 않고서 어떻게 자기와 전혀 관계없는 지역의 땅을 급하게 살 수 있습니까?
김정곤씨는 토지 매입 2개월 뒤인 2015년 9월 8일에 해당 토지가 포함된 <울주군 상북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조합장으로 지정제안서를 울주군에 접수합니다. 그러나 불분명한 사유로 1달 뒤에 신청서를 다시 회수하고, 2016년 3월 31일 다시 지정제안서를 제출합니다.
울주군은 지정제안서가 제출된 지 2개월이 지난 2016년 5월 30일에 김정곤씨에게 <울주군 상북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 수용통보를 합니다. 그 후 3개월이 지난 2016년 9월 5일, 울산시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요청을 합니다.
이에 울산시는 약 5개월이 지난 2017년 2월 2일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3월 22일에는 김정곤씨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조합설립을 인가해 줍니다. 2017년은 김기현 후보가 울산시장으로 재임하던 시기입니다. 울산시 도시개발 사업의 실질적 승인권자인 김기현 후보가 없었더라면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10개월 만에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었을까 하는 강한 의구심이 듭니다.
(첨부3. 울주군 상북면 도시개발 사업 진행 현황)
이후 김정곤씨는 평당 약 32만 원에 구입한 이 토지의 일부를 자녀로 의심되는 사람들에게 평당 40만 원 저가로 매도합니다. 현재 울산 도시개발구역 주택지는 약 350만 원에 거래됩니다. 인근 언양 송대지구 환지 매매 호가만 보더라도 평당 300~500만 원까지 가격이 치솟습니다. 김정곤씨 소유의 토지는 감보율을 감안하더라도 최소한 5배 이상의 수익이 예상되며, 세금 탈루 의혹까지 의심됩니다.
김정곤씨에 대한 특혜 의혹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2017년 3월 22일 사업시행 지정 및 조합설립 인가 한 달 후 울산 북구 강동농협에서 담보도 없이 3억 5천만 원 불법 대출을 받은 의혹이 있습니다.
당시 강동농협에서 김*곤이라는 사람이 기업시설자금으로 울주군 강동농협에서 3억 5천만 원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농협중앙회 감사에서 이 대출이 “시설자금 한도미산정”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은행에 담보도 제출하지 않고 3.5억 원이나 되는 돈을 저금리 ‘기업시설자금’으로 빌려 간 것에 대해 강동농협은 국회의 요구에도 해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첨부4, 강동농협 감사결과 조치요구사항, 피켓)
이 강동농협은 김기현 후보 측근 비리와 연관이 깊은 곳입니다.
2016년 김기현 울산시장 재임 시절, 김기현 후보 비서실장의 친형 등 4명이 강동농협에서 32억 원의 대출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들은 2016년 10월 공매로 42억 원가량의 토지를 매입했는데, 소규모 농협인 강동농협이 1년 뒤 해당 토지를 2배나 비싼 85억 원에 다시 사들입니다. 강동농협의 수상한 토지 매입 사건에 대해 이권개입은 없었는지, 그 배후에 김기현 후보가 있던 것은 아닌지 그동안 꾸준히 의혹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울산 시민사회에서 해당 사건을 고발하였으나 고발인 조사만 이루어졌을 뿐 피고발인 조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주민들은 그동안 궁금했습니다.
김기현 후보가 울산지역 내에서 부동산 투기, 토건·토착 비리로 유명세를 떨치며 들려오는 무성한 소문들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지역주민들은 매우 궁금했습니다.
여당의 당대표가 되겠다고 하는 지금은 국민 전체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김기현 후보는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김정곤 재산관리자 설에 대해 해명하고 김정곤씨와의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부동산 투기, 토건·토착 비리 의혹을 해소하고 선거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 3월 2일
김기현 의원 땅투기 및 토착·토건비리 의혹 진상조사 T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