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한전발 금융위기 우려, 과감한 한전 적자해소만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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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22년 10월 30일 -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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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발 금융위기 우려, 과감한 한전 적자해소만이 방법

김진태 도지사는 무책임한 헛발질 … 윤석열 대통령은 사태 방치 장본인
한전, 총 55조원 회사채 발행 … 금리 5.9%로 높여도 3번 유찰, 모집율 69% 그처
적자 누적 → 회사채 발행량 증가 → 이자 갚으려 또 발행 ‘악순환 계속’

‘회사채 돌려막기’, ‘한전 구하기’, ‘폭탄 돌리기’ 한전발 자금시장 위기
‘한전 연명’시키려고 기업들 도산위기로 내몰아서는 안돼
적자원인은 원가보다 싼 요금제 … 방법은 원가 반영과 전력망 국유화 뿐


■ 김진태발 회사채 사태
○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강원중도개발공사의 2050억원 채무에 대해 지급보증을 철회하면서 자금시장이 연쇄적으로 경색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50조원을 긴급 투입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차갑기만 합니다. 
○ 무책임한 헛발질로 가뜩이나 어려운 국가경제에 찬물을 끼얹은 것은 김진태 지사이고, 사태를 방치해 회사채 신용도를 떨어뜨린 장본인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안타깝게도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대책은 외교참사, 통상참사에 이어 경제참사까지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 여의도 증권가는 그야말로 폭풍전야입니다. 우량한 기업들도 도산을 걱정합니다. 국민들은 시름을 넘어 절망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 한전발 회사채 사태
○ 그런데 또 다른 뇌관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바로 한전발 회사채 사태입니다.
○ 한전이 지금까지 발행한 회사채는 모두 55조 원이고, 여기에 어음과 은행대출을 포함한 차입금 전체는 63조 원에 달합니다. 
○ 한전은 올해 들어서 10개월간 23조 4900억 원의 회사채를 발행했습니다. 매월 2조 3490억 원을 발행한 셈입니다. 
○ 10월 한 달 동안 모두 10번의 회사채 발행을 시도했는데 그중 3번(5천억원)는 유찰되었습니다.
○ 나머지 7회에 걸쳐 2조 5천억 원의 회사채를 모집했으나, 실제 발행은 1조 7300억 원에 그쳤고, 31%인 7700억 원은 모집하지 못했습니다.
○ 한전이 올해 초 2%대 중반이었던 금리를 5.9%까지 끌어올려 시중의 자금을 쓸어담고 있어서, 우량한 기업들조차 발행을 연기하거나 취소해 자금 확보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대표 공기업인 한전이 자금시장을 혼란에 빠트린 것입니다.


■ 한전의 ‘회사채 돌려막기’
○ 한전이 회사채 발행에 나선 이유는, 뛰는 연료비를 전기요금에 반영하지 않으면서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기 때문입니다. 
○ 한전 적자는 올해 6월말 법인세 기준으로 14조 3천억 원인데, 연말이면 30조, 40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원가보다 훨씬 싼 가격에 전기를 공급하다보니 적자가 누적되었고, 최근 연료비 폭등으로 전력도매가격이 상반기 보다 더 올라가 올해말 적자 폭은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 현행법상 회사채 법적 발행 한도는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친 금액의 2배입니다. 적자가 누적되면 적립금이 줄어들고 법적 부채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법을 개정해 한도를 5배로 올린다고 하더라도 내년 초 발행액이 한도의 5배를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 한전의 자금사정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한전발 금융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 적자가 누적되면, 회사채 발생 규모가 커지고, 늘어난 이자를 갚기 위해 또 회사채를 발행하는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이러한 ‘회사채 돌려막기’로는 적자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허우적댈수록 더 깊게 빠져들 뿐입니다. 트리플 A 신용등급인 공기업 한전의 재무위기는 다른 공기업 회사채 발행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  ‘한전 구하기’, ‘폭탄 돌리기’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탓 타령’
○ 급기야 여권이 ‘한전 구하기’에 나섰습니다. 정부·여당은 채권 발행 한도를 지금보다 2배 이상 늘리겠다고 하고,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에 한전 채권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겠다고 합니다.
○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격입니다. 이러한 미봉책으로는 한전 적자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 한전이 특혜를 받으면 당분간은 나아질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일반 기업들은 회사채 금리를 올려도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지 못해 도산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 한전을 연명시키자고 기업들을 위기로 내몰아서야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폭탄 돌리기’를 계속할 것입니까?
○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한전 적자의 원인을 탈원전 탓, 재생에너지 탓으로 돌립니다. 정작 본질적인 문제를 외면한 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데에만 골몰합니다. 이래서야 어떻게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 이대로 가다가는 한전이 채무불이행, 디폴트를 선언하는 상황에 이를지도 모릅니다. 한전이 멈추면, 전력망이 멈추고, 나라가 멈추게 됩니다.


■ 전기요금 현실화 & 송배전망 국유화
○ 대안은 명료합니다. 전기요금에 원가를 반영해야 합니다. 가격 신호가 제 기능을 발휘해야 전력시장이 정상화되고 에너지 소비도 줄일 수 있습니다. 
○ 그렇더라도 기존에 누적된 적자는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뇌관을 해체해야 합니다.
○ 그 방법은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서 송배전 부문을 국유화하는 것뿐입니다. 일시적으로 대규모 공적 자금이 들어가겠지만, 몸속에 있는 용종은 더 커지기 전에 수술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 한전으로부터 송배전 부문을 분리 국유화하면 국가의 핵심자산인 전력망을 보존할 수 있고, 정부가 재정을 한전에 투입하니 한전 재무구조가 개선되고 자금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습니다.
○ 현재 전력망이 부족해 발전소를 가동하더라도 송전을 못하는 경우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무위기를 겪는 현재의 한전은 전력망에 투자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국가가 책임지고 전력망에 적극 투자해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하면, 재생에너지 접속량이 늘어나고, 기업들이 RE100을 활용해 녹색무역장벽을 넘어설 수 있게 됩니다. 
○ 위기의 시대에 국가는 제도개혁과 인프라를 책임지는 역할을 해 민간 투자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윤석열 정부의 시장 중심 산업화 정책에서 정부가 할 일이며 그린부양을 통해 경기회복을 앞당기는 지름길입니다.


■  호미로 막지 않으면 중장비로도 못 막아
○ 윤석열 대통령은 명심하기 바랍니다. 김진태 도지사의 2050억 원 채무 지급보증 철회 선언으로 발생한 자금시장의 혼란이 50조 자금 투여에도 불구하고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 호미로 막을 수 있을 때 막지 않으면 가래로도, 중장비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한전의 적자 문제를 계속 방치해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게 됩니다.
○ 윤석열 정부에게 촉구합니다. 한전 적자 사태를 해결하고 자금시장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전기요금 원가 반영과 송배전 부문 국유화를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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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보안 문자
이 질문은 당신이 사람인지 로봇인지를 구분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주도에 있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산의 이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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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사용자 (미확인) , 수, 2022년 11월 30일 - 00:38
영업판매 부분 개방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판매부분 개방을 하게되면 우선 요금 정상화가 될 수는 있겠지만 민간은 기업이윤을 추구하므로 이러한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올 한해 원자재 급등으로 한전 적자가 불어나고 있어 국가 전력망이 위험할 수 있어 SMP상한제를 검토했지만 민간발전사들의 거센 반발로 아직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전과 5대발전사들은 적자를 보고 있지만 민간발전사들은 역대급 이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전력수급안정성을 기업방향으로 둔 공기업들과 기업이윤 추구를 목표로 둔 민간발전사들의 충돌하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발전부문에서조차 이러한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 지점에서 영업판매개방이 섣불리 거론되는 것이 맞을까 우려됩니다. 우리나라는 독립계통이라 인근국가와 전력교류를 할 수 없습니다. 즉 전력판매 경쟁을 할 정도로 우리가 수요시장이 크냐고 생각했을때 우리나라가 인접국가와 계통연계가 되지 않은 지금은 아직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력 시장 독점을 개선하려다가 민간의 과독점 상황을 맞이하게 될까봐 우려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 의원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