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윤석열 정부의 전기·가스요금 조정방안은 졸속 대책

윤석열 정부의 전기·가스요금 조정방안은 졸속 대책
5년 재무건전성 로드맵이 아닌 3개월짜리 조정안에 불과
尹정부는 여전히 책임회피, 가짜뉴스, 文정부 탓에만 골몰
취약계층·중소상공인에 대한 예산 지원 대폭 확대해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오늘(8일) 국민에게 설명한 전기·가스요금 조정안은 3개월짜리 졸속 대책에 머물렀고, 여전히 가짜뉴스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에너지취약계층·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대책이 미흡한 졸속 대책에 불과하다.

먼저, 전기·가스요금 조정안은 전력·가스공사의 5년 간의 재무건전성 개선 로드맵 아니라 3개월짜리 졸속 대책에 불과하다.
  정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회사채 발행한도를 상향하는 한전법 개정안이 부결된 직후에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한전(+가스공사)의 재무건전성 로드맵을 조기에 수립해 법안을 다시 처리하기 이전에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오늘 산업부 장관의 전기요금 가스요금 조정안으로 한전의 누적 적자와 가스공사의 누적 미수금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오늘 도매전기요금이 킬로와트시당 270원 안팎인데 13.1원 인상한 147원 소매전기요금으로 인해 발생할 추가 적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아무런 대책이 없다. 진정 한국전력공사를 자본잠식 상태로 몰고 갈 생각인가?
게다가 도시가스요금을 올겨울 동결하겠다고 했는데 그 결과 발전용 가스요금으로 그 부담이 전가되어 도매전기요금은 더 올라갈 것이다. 이는 추가 소매전기요금 인상압박이 되며 한전 적자폭을 더 늘리게 된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대책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여전히 남탓이나 하고 있다. 전력·가스공사의 적자 원인을 문재인 정부의 원전 축소 탓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이는 허위 주장이다. 원전 비중이 낮아도 문재인 정부 때 한전이 수조원의 흑자를 기록한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문재인 정부 때 원전의 발전량 비중이 낮아진 것은 노후원전, 부실시공 등 원전의 안전성 문제로 이용률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월성원전 1호기가 폐쇄되었지만 거의 2배 큰 용량인 신고리 4호기 원전이 새로이 가동되면서 원전 설비량은 오히려 늘었다.
  한편, 재생에너지 비중이 올라가면서 화석연료 수입량이 줄어들었고 해외 에너지의존도가 떨어졌다. 가스발전 비중이 늘어난 것은 미세먼지 저감노력의 일환인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겨울과 봄에 9기에서 29기까지 석탄발전소 가동을 중단하는 등 석탄발전량을 줄였기 때문이다.
    화석연료 에너지위기 시대에 전 세계가 연료가 필요없는 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해 더 저렴한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다. 에너지위기 극복은 재생에너지 확대가 답인데 윤석열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다.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부담을 완화하겠다고 설명했으나 내년도 예산은 올해 예산에 비해 오히려 줄어들었고 대상도 축소시켰다. 올해 에너지바우처 예산은 추경포함  2,306억 원인데 내년도 예산은 1,910억 원으로 17%(396억 원)가 줄었고 그 대상도 줄었다. 올해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지원, 교육지원 대상을 포함했으나 내년에는 주거지원과 교육지원 대상을 제외시켰다. 그리고 이 예산은 전기요금 인상 전 예산이다.  연간 19만원인 에너지 바우처는 올 겨울 혹한기와 혹서기를 넘기는데 턱 없이 부족하다.
지난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5개월간 68조5천억원을, 내년 4월부터 1년간 42조 5천억원의 에너지재난지원금을 가정과 중소상공인에 지원할 영국 사례와 크게 비교된다.
  한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역시 요금 인상 전 수준이고 구체적인 지원 금액 등 그 내용조차 밝히지 못하고 있어 실효성이 의심스럽다.

에너지요금은 제대로 받고 에너지취약계층에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한다면 에너지위기 시대에 에너지를 더 많이 쓸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는 비정상과 시장 왜곡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한국전력공사와 가스공사의 천문학적인 적자 문제 역시 해결할 수 있다.
정부가 재정지원을 해야 할 것을 제대로 하지 않고 물가관리를 공공요금 가격통제의 후진적인 방식으로 대응하며 에너지위기의 시장신호를 인위적으로 막아버리니, 에너지효율과 재생에너지 등 새로운 에너지신산업 일자리 기회는 닫히고 탄소중립은 뒷걸음질 치게 된다.
벌써부터 산업통상자원부는 미세먼지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를 본 석탄발전소 계절관리제를 완화하겠다는 엄포를 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는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윤석열 정부는 스스로 제시하겠다고 밝혔고 국회에서 법안 처리의 전제조건이었던 한전과 가스공사의 5년간의 재무건전성 개선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국무총리가 직접 산업부, 기재부 장관과 함께 국민들에게 두 공사의 적자 상황과 요금인상의 불가피성 그리고 적자 해 대책을 설명해야 한다.
  둘째, 윤석열 정부는 모든 것을 문재인 정부 탓하면서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가짜뉴스를 동원한 정치공세를 즉각 중단하라.
  셋째,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가스요금 보조예산이 전기요금 인상을 고려하지 않은 만큼 최소한 요금인상 비율만큼 확대하고 그 대상도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지원, 교육지원을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더불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지원예산을 확대하라.

  더불어민주당은 에너지 부자감세를 국민부담과 미래세대 전가로 떠넘기지 않도록 막아낼 것이며, 에너지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확대를 통해 에너지기본권이 보장되고 에너지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2022년 12월 30일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국회의원 강득구, 고영인, 김경만, 김남국, 김상희, 김성주, 김성환, 김영배, 김영주, 김원이, 김정호, 김철민, 김회재, 박상혁, 박정, 서삼석, 신영대, 신정훈, 안호영, 양경숙, 양이원영, 어기구, 우원식, 위성곤, 윤건영, 윤준병, 이개호, 이동주, 이소영, 이수진, 이용빈, 이원택, 이용선, 이학영, 이해식, 장철민, 전용기, 정태호, 조오섭, 주철현, 진성준, 천준호, 한정애, 허영 (가나다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