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2023년 1월 06일 - 05:46
더불어민주당 원전안전검증대책단, 원전안전 지역현안간담회 개최
- 고리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엉터리 작성 확인
- 원전인근 거주 주민에게 지급되는 지역 지원금, 한수원이 주민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 막아야
- 지역주민 참여 간담회에 감독, 규제기관인 산업부와 원안위는 참석 거부
더불어민주당 원전안전검증대책단(단장 양이원영)은 5일, 국회에서 원전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시민의 우려를 경청하고 국내 원전 안전실태를 점검하는 ‘지역에서 듣는다! 원전안전 지역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원자력안전과 미래 이정윤 대표는 ‘국내 원전안전 주요 현안’을 주제로 공급자 중심의 현행 원전안전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원전안전 3요소인 투명성, 독립성, 전문성을 근거로 규제기관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원전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방재대책 강화, 지역지원금의 사업자 관여 금지와,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소통책임부여, 인사예산 독립 등을 제도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장은 ‘노후원전 수명연장 문제점’을 주제로 현재 진행 중인 고리2호기 수명연장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특히, 올해 4월 고리2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경우 심사지침과는 다른 기준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어 논란이 예상된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를 심사하는 원자력안전기술연구원(KINS)의 심사지침은 1999년 개정된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NUREG-1555를 기초로 개발되었다. 그러나 한수원이 작성한 평가서는 1979년 만들어져 중대사고 대응이 반영되지 않은 NUREG-0555를 이용하여 평가한 것으로 확인되어 규제요건조차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최신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을 위반하는 것으로 3개월 앞으로 다가온 고리2호기 수명연장 절차에 큰 절차적 하자가 발생한 것이다.
자유발언은 원전인근 지역별 4개 지역에서 대표로 발표했다.
고리원전 인근지역 안전현안은 부산환경운동연합 민은주 사무처장이 발표했다.
민은주 처장은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시 고리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 포화가 2031년에서 2027년 말로 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고리2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방사선영향평가서에는 이에 대한 안전성, 영향평가가 누락되어 대책 방안을 제시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한수원의 일방적인 고리2호기 수명연장 공청회를 중단하고 환경영향평가보고서 재보완 및 한수원, 부산시, 시민단체 3자 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
월성원전 인근지역 안전현안은 경주환경운동연합 이상홍 사무국장이 발표했다.
이상홍 국장은 작년부터 집중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에 대한 누수 방지 대책과 원전 부지 내 지하수 관리기준을 엄격하게 통제할 것을 요구했다.
한빛원전 인근지역 안전현안은 김용국 한빛원자력안전협의회(영광)위원장이 발표했다.
김용국 위원장은 한빛 3, 4호기 격납건물에서 발생한 다량의 공극 및 그리스 누유현상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부실공사에 대한 진상조사를 통한 지역주민 안전확보를 요구했다.
또한, 원전인근 거주 주민들에게 지급되는 지역지원금을 현재는 한수원이 직접 지급하고 있다며, 이는 지원금이 아닌 로비성 자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따라서 법개정을 통해 지역지원금을 한수원 직접 지급하는 것을 막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국회가 힘써줄 것을 주문했다.
간담회를 주관한 양이원영 단장은 “오늘 이야기에 대한 답을 드려야 할 감독, 규제기관인 산업부와 원안위의 참석을 입법기관으로 요청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며 참석을 거부했다.”고 밝히며 현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비판했다. 또한 “오늘 간담회를 통해 확인된 안전현안을 감독, 규제기관에 전달하고 지속적으로 원전안전 지역현안을 살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늘 간담회에는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 양이원영 단장, 이정문 부단장, 한영태 경주지역위원장, 황재선 영주영양봉화울진위원장 등이 참석하며 원전안전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였다.
